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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9.18 [13:37]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평등법안 독소조항 철폐 촉구
목사와 장로 연합기도회 개최...조영길 변호사, 특강 통해 "종교자유 위협" 비판
 
곽종철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강희욱 목사)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독소조항 철폐를 촉구했다.

 

광교협은 지난 22일 오후 7시 본향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갖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로부터 평등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이같이 촉구했다.

▲ 광교협은 지난 22일 오후 7시 본향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등법 독소 조항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뉴스파워

 

이날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협 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예레미야 332~3절을 본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겉으로 보기에는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명칭 때문에 좋은 법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교협 대표회장 강희욱 목사(좌)가 기도하고 있다.     © 뉴스파워

 

광교협 사무총장 이종석 목사(광주CCC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에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을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의 성별은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하여(31)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인정하는 헌법 및 각종 법률과 다르고, 인간이 선택하는 성별인 젠더(Gender)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성별질서를 혼란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영길 변호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 뉴스파워


또한 괴롭힘 조항에 부정적 관념의 표시 및 혐오적 표현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하고,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4조 제4)”광고와 괴롭힘 차별 인정 조항은 합리적이거나 장당한 예외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영역의 제한도 없다.(4조 제4, 6)고 비판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는 보편타당한 차별금지사유가 아닌 인간의 선택가능한 외부 행동에 포함되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동성성행위를 포함는 성적지향,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법문은 되어 있으나, 동성성행위자라는 개인 집단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 성별변경행위자라는 개인 집단이 아니라 성별변경행위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혐오적 표현에 대해 누구라도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면 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5년과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을 차별사례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므로 인간의 생활의 모든 영역 즉 가정이나 종교 영역에서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나 혐오적 표현이 차별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모든 직장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 의견 표현이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교육 영역에서도 모든 교육 기관에서 지원, 입학, 편입에서 차별금지(28):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신학교,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육기관들)에서 동성애자 및 성별변경자의 지원, 입학, 편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종교의 자유가 위협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평등법안을 발의한 24명 국회의원 중 광주 지역구 이용빈, 송갑석, 윤영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광교협은 지난 22일 오후 7시 본향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 뉴스파워

 

▲ 광교협은 지난 22일 오후 7시 본향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광교협 사무총장 이종석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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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3 [13:4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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