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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9.18 [13:37]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평등에 관한 법률안' 비판적 분석
 
음선필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

 음 선 필 교수 (홍익대 법대)
2021년 6월 22일 한교총  주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특강 원고.

▲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반대와 철회 촉구 한국교회 기도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뉴스파워

 

 

 

1. 개 관

 

2021. 6. 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과 거의 비슷함.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인권위 시안과 거의 그대로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그를 통하여 청부입법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0. 12. 당시 이상민 의원이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한 종교 예외 조항은 이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독교계를 우롱한 셈이 됨.

 

인권위 시안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음.

- 인권위 시안에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37) 및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38-39)을 삭제함.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입법저항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임.

- 인권위 시안 제35(입증책임의 배분)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부분을 삭제함. 이는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함임.

- 인권위 시안 제1(목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모든 영역으로 확대 변경함. 이는 차별금지영역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함.

- 2(총칙) 규정을 신설함.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평등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8(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함.

- 12(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신설하여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를 규정함.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도 대체로 비슷함.

요컨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인권위 시안, 장혜영 의원안과 사실상 흡사하므로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평등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독소조항들

 

평등법안 중 한국 사회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여야 한다. 또는 제17, 20-27조의 경우, 분명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3(용어의 정의)성별

사각형입니다.

 

성별개념이 여성-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됨.

-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젠더이분법(여성-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됨. 국가 신원체계가 흔들리고,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한 법질서가 혼란스럽게 됨.

-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 안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개념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2) 3(용어의 정의)괴롭힘

사각형입니다.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됨(다목)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됨.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 제3),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원칙에 반함.

-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됨.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 제2)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 자칭 피해자 위주로 작동하는 평등법이 과연 평등한가?

 

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발언하는 경우, ‘사상을 이유로 그 추종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음. 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것임.

- 이 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안 제7호의 개념 정의는 다른 법률의 괴롭힘보다 광범위함.

- 경범죄처벌법3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개념임.

- 이 안의 괴롭힘 개념에는 당사자 간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음.

 

(3) 4(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차별영역

사각형입니다.

인권위법 제2조제3호 본문의 19개 차별사유에 성별정체성고용형태가 추가됨

- 그런데 성별정체성과 고용형태의 개념 정의가 없음. 또한 성적지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해석상 많은 혼란이 예상됨.

- 흔히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구속력 있는 유엔 최고기관인 유엔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나 권고가 있을 따름임. 정작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음.

 

성적지향개념의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그 의미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또는 현행 인권위의 해석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큼. 여하튼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음.

-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면 심지어 소아성애, 다자성애(polyamory), 수간 등도 포함할 것임. 유럽의 사례가 그러함.

-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짐. 외국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참고: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외국 사례(2017.5.22. Lifesite news,

https://www.lifesitenews.com/news/throuple-advocate-for-threesome-marriage-parenting)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를 의미함.

- 성별정체성의 개념도 불명확함. 예컨대 장혜영 안에 따르면, ‘인식외에 표현도 포함하고 있음.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됨.

-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임. 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됨.

- 향후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군대 징병제도 등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됨.

 

또한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됨.

- 2020. 12. 이상민의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아예 법률 차원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

-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 동호인모임이나 그 활동도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임.

- 작년 인권위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종교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속셈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일반시설은 물론 종교시설 내에서도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참석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또는 이러한 설교나 강연 등의 내용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설교자·강연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4) 4(차별금지와 개념)의 차별유형으로서 괴롭힘(4), 차별광고(6).

사각형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괴롭힘의 개념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항은 삭제되어야 함.

한편 제4항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따르면, 괴롭힘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즉 정당한 목적이나 사유를 가진 행위(표현)일지라도 이로부터 괴롭힘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됨.

-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편향성(偏向性)을 지니고 있어, 그 실제 적용에서 결코 평등(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

 

사각형입니다.

이른바 차별광고에 관한 규정임. 그런데 분리·구별·제한 등의 영역, 동기나 목적, 심지어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음. 이 조항은 무조건 차별금지를 지향하는 사고의 결과물임.

- 예컨대 장혜영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라는 한정적 문구가 있었음.

- 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성별 등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등을 하는 것을 차별로 보나, 4조 제6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함.

- 분리·구별·제한 등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자체를 모두 차별로 보아 이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획일화에 불과한 것이지,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

 

이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이단이나 동성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게 됨.

 

(5) 19(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각형입니다.

안 제13조은 모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성별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음. 이로 말미암아 모집·채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관 등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예컨대 무슬림이나 동성애자인 직원에게 사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됨. 즉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기독교기관, 미션스쿨, 신학교에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상으로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기업운영 자유(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음.

 

(6)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도덕적 판단과 종교적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각종 재화·용역 제공 거부가 차별행위로 취급될 것임.

- 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이하의 규정들은 예컨대 동성애자 모임 등에 대한 이용 거부를 금지하는 근거가 됨.

- 특히 종교시설 또는 종립학교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따라서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사업체의 경우, 영업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22조는 예컨대 동성애자 집회를 위한 운송·숙박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 동성애자 등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할 수 있음.

- 이러한 기획소송으로 반동성애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의식하여 심리적 위축감·압박감을 갖게 될 것임.

 

23조는 예컨대 외부성기 변형(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여성전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결과적으로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또한 공공시설을 퀴어행사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됨

 

25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 이 규정은 에이즈환자의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전환수술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26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이 규정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기사, 광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예컨대 기독교 언론사 및 방송사 등은 동성애, 이단, 이슬람을 옹호하는 측의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임.

 

27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오락 등에서 젠더 퀴어의 참가·이용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됨

- 예컨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성전용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함.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권이 침해되며 스포츠의 공정성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됨.

또한 문화행사에 퀴어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됨.

 

(7)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사각형입니다.

28조는 교육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킬 것.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타종교인(무슬림 등)의 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 없음. 즉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다른 종교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런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사유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신학교나 종립대학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요컨대, 교육기관의 종류나 특정 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현실이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여자대학에서 남학생의 입학제한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음. 예컨대,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여성의 합격 사례. 남자교사의 부족을 이유로 여자대학의 사범대학에 남학생이 입학하려는 경우.

 

사각형입니다.

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나 젠더변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야 함.

특히 신학교에서 동성애나 젠더변경을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음.

- 이런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차별사유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신학교나 종립대학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3. 현행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조항들

 

평등법이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률의 특별법이 됨. 이에 따라 기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7조 및 고령자고용법4조의4 등과 관련하여, 적용상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임.

- 예컨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우선할지 불분명함.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법 제37조 제4항 제1), 이 법안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인권위 진정을 할 수 있어서 그 조사 및 구제를 인권위가 담당하게 될 것임. 이로 말미암아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남녀고용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등에서의 구제절차와 중복되거나 혼선이 일어날 수 있음.

- 따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거나, 저촉되는 법률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됨.

 

사각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 외국인고용법 제22, 기간제법 제8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 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37조는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듦

 

차별피해자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족함.

- 차별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배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인권위를 인권 관련 국가최고기구로 격상하는 문제조항

 

인권위를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정조치시마다 사전에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제9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권위의 영향력을 강하게 뒷받침함.

 

법령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제도 뿐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법령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참고로,국가인권위원회법19조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1)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등을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자체의 장, ·도교육감 이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도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그런데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9조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법령 등을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인권위가 입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권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데, 나아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됨.

- 그리하여 인권위는 인권보장을 내세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될 것임.

 

5. 결 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음.

-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인이 과연 성별(여성 ·남성), 장애, 연령, 출신지역만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이라고 보아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만약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질 수 있게 될 것임.

 

여성·남성 외 제3의 성을 주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용이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현존의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제도를 혼란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신앙적·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음.

 

무제한의 차별금지영역, 매우 다양한 차별금지사유와 폭넓은 차별유형 그리고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와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인권위는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모든 차별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엮어 처벌할 수 있도록, 상이한 차별요소를 억지로 수평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권위가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편하게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

-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됨.

-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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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8 [14:2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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