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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7.24 [13:41]
“코로나 예배 금지 조치 재판”, 캘리포니아 주정부 패소로 210만불 비용 지불 판결
대법원,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 판단, 더 이상 정부가 교회 모임을 제한할 수 없다"
 
정준모

 

 

 

 

 

 

64일 크리스천헤드라인 뉴스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가톨릭 신부인 Trevor Burfitt 신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50,000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제출한 2건의 재판 사례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총액 2,150,000 달러(한하 약 24)를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교회측의 승소에 대하여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 사례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우리 미국의 가장 소중한 원칙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지지와 보호를 의미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61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 및 기타 주 공무원이 예배당에 대해 "규정을 발행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Thomas More Society 특별 변호인 폴 조아나(Paul Jonna)이 사건의 화해 조건은 South Bay Newsom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미국 대법원은 앤듀르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장소에 따라 예배당을 10명과 25 명으로 제한하는 제한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예배당에 대한 하급 법원 판결을 무효화함으로써 그 결정을 따랐다고 했다.

 


정준모 목사 《선교학박사(D.Miss)와 철학박사(Ph. D)》현, 콜로라도 말씀제일교회(Bible First Church) 담임, 국제개혁신학대학교 박사원 교수, 국제 성경통독아카데미 및 뉴라이프 포커스 미션 대표, 콜로라도 타임즈 칼럼니스트, 뉴스파워 미주 총괄 본부장, 전 대구성명교회 22년 담임목회 및 4200평 비전센터 건축 입당,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CTS 기독교 텔레비전 공동대표이사, GMS(세계선교이사회)총재,GSM(미국 선한목자선교회)전 국제부대표 및 현 고문, 전 교회갱신협의회 대구 경북 대표, 한국 만나(CELL)목회연구원 대표, 총신대학교 개방, 교육 재단이사, 백석대학교, 대신대학교 교수 역임, 대표 저서, ≪칼빈의 교리교육론》,《개혁신학과 WCC 에큐메니즘》, 《장로교 정체성》,《기독교 교육과 교사 영성》 《생명의 해가 길리라》,《21세기 제자는 삶으로 아멘을 말하라》 등 30여 졸저가 있습니다. 자비량 집회 안내:농어촌, 미자립, 선교지 “상처입은 영혼 -치유 회복 부흥집회”를 인도합니다(기사 제보 및 집회 문의 연락처 jmjc815@hanmail.net, 719.24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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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6 [06:2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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