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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7.23 [22:55]
교회협, 한미정상회담 관련 성명 발표
“대북제재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 재개할 것” 등 촉구
 
김현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교회협은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을 즉각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 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와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던 경험을 밝히고, 대북제재들을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협은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을 QUAD 동맹 체제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명 전문.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본회는 521일 워싱톤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주목하며, 이 회담이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미 정상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을 즉각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전 선언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개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우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둘째,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 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평양선언을 통해 남북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군사적 위협을 종식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미 양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무력을 확장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핵화는 일방적인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상응하는 점진적인 군축과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적대감과 무력충돌을 촉발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할 뿐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0년간 계속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꽉 막혀 있었던 인도적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 (Maximum Pressure)의 일환인 제재는 한반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이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와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 바 있다. 특별히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여행이나 긴급한 재난지원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미군 유해 송환과 북미 가족상봉 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된 대북제재들을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미국이 한국을 QUAD 동맹 체제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QUAD가 자칫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일 간의 과거 역사문제를 제쳐 놓는다거나 위안부나 강제노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정치적 타협을 강요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회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세계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할 것이다.

 

 

 

20215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정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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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2 [07:2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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