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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7.24 [13:41]
미국 기독교대학협의회, 미국 교육부 상대로 소송제기
성소수자 옹호 학생들의 종교자유소송에 기각 신청
 
김현성

 

미국의 기독교대학협의회(CCCU)가 미국 교육부(DOE)를 상대로 성소수자(LGBT) 권리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법적 분쟁에 뛰어 들었다.

▲ 미국 기독교대학들이 성소수자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크리스채너티투데이

 

 

20여 종교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33명의 학생들은 지난 3월 미국 연방차별금지법에서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가 발행하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CCCU 회원으로는 도르트대학, 립스콤대학, 메시아대학, 나약대학. 토코아폴스대학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는 학생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한 진술(발표)가 있다.

 

새로 설립된 성소수자(LGBT) 옹호 그룹인 REAP(성적인 책임에 대한 종교적 면제 계획, 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 종교적 성적책임에 대한 면제 계획)는 이러한 정책이 차별적이며 LGBT 학생들에게 학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시민권과 연방 교육법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itle IX에 대한 면제가 제거되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정책이 있는 종교 학교는 연방 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CCCU의 셜리 후그스트라(Shirley Hoogstra) 회장은 소송이 경솔하며 기독교 대학과 대학은 분명히 종교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고 “CCCU 기관은 성경적 신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성 및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고 정책과 행동 지침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이 참석하기로 선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법원은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를 종교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립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이 '종교 확립 존중'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에 법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주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종교학교를 제외할 수 없다고 54로 판결했다.

 

REAP이번 소송이 현재 미국 상원에서 검토 중인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종교적 면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주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는 성소수자(LGBT) 사람들이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우려와 종교적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

 

평등법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REAP가 반대하는 면제를 포함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AP납세자 지원을 받는 종교 기관이 성 소수자 학생에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근본적인 성적 또는 성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때 놀라운 결과는 극심한 고통, 외로움 및 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원고는 기독교 대학에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전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CCCU 변호사는 성 윤리 정책이 학생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CCCU는 기독교 대학은 성소수자(LGBTQ) 학생들을 학대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거나, 정신과 신체 또는 영혼을 해치는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역, 지원 및 보살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REAP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학대 및 피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그스트라(Hoogstra) 회장은 “CCCU는 학생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CCCU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되며 환영받는 곳이어야 한다.”학교는 성소수자(LGBT)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씨름하고 전통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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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4 [10:4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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