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광고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1.06.15 [14:18]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NCCK언론위원회, ‘4월의 주목하는 시선’ 발표
 
김현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2021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해 발표했다.

▲ 아파트     ©뉴스파워

 

 

NCCK언론위는 지난 4.7 ·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그러나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하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이달의 시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NCCK언론위는 지난해 8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고 밝혔다.

 

 

교회협(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이다.

 

다음은 선정 취지의 글.

 

지난 4.7 ·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9)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 구청장 25명 중 24,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 태도 반()’으로 요약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에 기반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공감한다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4620, 서울에선 전체의 16.0%412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21/05/07 [05:44]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정의, 자유, 평화를 갈망하는 미얀마 David 2021/06/04/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그날의 악몽 황인갑 2021/06/04/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 미얀마와 연대, 지역에서 행동하기 이종민 2021/06/04/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오월의 기억을 마주하며 이주영 2021/06/04/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미얀마 민주화 운동 신승민 2021/06/04/
[교회협] [NCCK]사건과 신학]미얀마, 광주, 5월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 박흥순 2021/06/04/
[교회협] 교회협, 한미정상회담 관련 성명 발표 김현성 2021/05/22/
[교회협]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만들자" 김현성 2021/05/20/
[교회협] 교회협, 불기 2565년 석탄일 메시지 발표 김현성 2021/05/17/
[교회협] 교회협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 개최 김현성 2021/05/17/
[교회협] 교회협, '2020 아시아 주일예배' 드려 김현성 2021/05/17/
[교회협]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김현성 2021/05/07/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학교폭력] ‘Z세대’에도 끝나지 않는 학교폭력 김한나 2021/05/01/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 학교폭력]학교폭력, 이라는 거울 송진순 2021/05/01/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학교폭력] 착한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김자은 2021/05/01/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학교폭력]학교폭력, 공동체 회복의 과정으로 : Changing Lenses 황필규 2021/05/01/
[교회협] [NCCK 사건과 신학: 학교폭력] 샬롬, '회복적 정의' 한세리 2021/05/01/
[교회협] 한‧일 교회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김현성 2021/04/30/
[교회협] 교회협, NCCK100주년기념사업 펼친다 김현성 2021/04/19/
[교회협] NCCK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심자득 2021/04/19/
뉴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