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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9.22 [00:02]
제이유 후원금 받은 서경석 목사, 징역 1년
법원, “대가성” 판결...나눔과기쁨 “비상식적 처사”
 
김성원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기쁨에 제공된 제이유 돈 4억 6천만 원에 대해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 목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난 것과 관련 “피고인(서경석 목사)이 청탁을 들어주자 마자 제이유그룹이 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공정성을 해쳤고, 이로 인해 일반인의 신뢰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서 목사의 오랜 시민단체 활동과 후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 목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나눔과기쁨은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제이유가 나눔과기쁨에 6억 원을 후원키로 한 시기는 명백하게 국세청 관계자를 만나기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청탁에 의해 후원금이 지원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눔과기쁨은 “만일 서 목사의 청탁에 의해 세금이 500억 원으로 감면되었다면 당시 국세청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서 목사와 서 목사의 변호인단들도 즉각 법원의 결정에 불복,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 목사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 과세 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 3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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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20 [18:1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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