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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1.18 [22:11]
3월 국회, 무슨일이 있었나?
주택법 통과, 국민연금법 부결
4월 국회 사학법 논의 관심 주목
 
정기안 기자
▲3월 국회에서 주택법이 재석 215명중 찬성 163표로 통과 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아니 부결되어 국회가 한동안 이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정기안 기자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월 2일 그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총 215명 재석중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러써 그동안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해 지자체 승인만 받으면 되었던것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또한 분양상승등이 우려되는 수도권등은 원가공시제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자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3일 한 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행범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골자로 한 전자발찌(기존 전자팔찌 였으나 부착을 발에 하기로 하여 전자발찌로 명칭 변경) 법률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0명중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가장 통과논의가 집중되었던 주택법은 통과 되었으며,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한 사학법에 대한 통과 여부에 주목이 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한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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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3 [10:4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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