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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09 [19:01]
기독교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맞서 한 목소리 낸다
한기총·KNCC 등 28일 공청회 열고, 기독교계 입장과 대안 마련할 계획
 
조준영
기독교계가 ‘제2의 개정사학법’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한기사협),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동대책위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법인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진 가운데 사회복지 유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배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와 같은 ‘공익이사제’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사회복지법인의 60∼70%를 차지하는 기독교계는 개정안이 선교와 구제, 봉사 사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공동대책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제안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기독교계의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자로는 김우중 사무관(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부청하 공동대표(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가 나서고, 토론자로는 김종생 공동대표총무(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신동헌 사무국장(영락사회복지재단)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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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21 [15:0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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