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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1 [18:32]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간성(intersex)은 선천성 질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에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류현모 교수 강조
 
김현성

지난 11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 의원)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뉴스파워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인사말과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의, 이동주 의원의 격려사를 전했다.

 

박완주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평등법에 대해 많은 이견과 쟁점들이 있는 줄 알지만, 모두가 바라는 것은 결국 진짜 평등한 사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평등법과 관련 가계의 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파워

 

 

이어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손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자제하고 법안 내용을 분석하면서도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개념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등법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함으로써 평등보호의 인적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장하고 있다.”헌법상 평등권이 외국인에게도 제한 없이 보장되는지와 관련해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회와 교육내용의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특정종교나 특정성별을 위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및 학교운영에 있어 종교의 자유와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조화적인 해석이나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연세대 법률대학원 손인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탈동성애 이요나 목사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43개 국가에서는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이 Ex-Gay 운동에 동참해 탈동성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때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충돌은 물론 어렵게 결단하여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힘쓰는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만약 동성애를 원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거나 타고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성애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로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와 죄로부터의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동성애자의 고통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회적 충돌을 야기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 본연의 자유와 행복을 제어하는 또 다른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탈동성애자 이요나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체제의 근간이 바뀌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혼인과 더불어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우리사회를 확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지침에 의한 초등용 교재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는 세 부모 가족을 예로 들고 있다.”이 부분은 생명윤리 이슈도 맞물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반대측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또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개인 선택이 가능한 가치판단적 영역이라며 혹여 사이비 종교,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등에 대한 비판도 차별로 볼 것인지 등 난제들이 많다. 각족 정치적 의견, 그리고 각종 사상의 토대인 종교적, 도덕적 논의마저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압박감을 준다면,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신념이나 소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입막음으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성별3의 성성적지향’ , ‘성별정체성도입은 헌법상 여성지위, 여성인권과의 충돌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반대측 류현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평등법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젠더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과학적으로 성(Sex)은 성염색체의 구성이 XX이면 여성, XY이면 남성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젠더(Gender, 사회적 성) 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은 객관적 분류의 기준이 전혀 없다.”이런 자의적 선택을 공적으로 인정할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성(intersex)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며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성발달이상질환(DSD)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잘못으로 생긴 선천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것을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정의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질병분류(ICD-10)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미국에서 47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동성애와 어떤 유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동성애는 강박적 중독적 성향을 가지며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여전히 있다. 어디에 중독이 되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중독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게 하고 빠져 나오게 돕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평등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성동성애자들은 일반인과 비교해 HIV 성병, 간염, 자살과 폭력, 약물 남용, 흡연, 정신질환 등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성애 성행위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반대측 이상원 목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총신대 신대원 기독교윤리학 교수를 지낸 이상원 목사(새로남교회 협동목사)평등법안은 동성 간의 성교를 가장 강력한 혐오표현을 사용해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등법안은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탈을 벗겨내고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본건의료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해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빠뜨려 놓고 거기도 천국과 같은 곳이라며 나오는 길을 차단해 버리고 끌어내려는 사람들도 미쳐내 버리는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이리와도 같은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반대측 윤용근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윤용근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 중 성별정체성분류하기 어려운 성’(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개념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개념을 도입하면 국가 신원체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된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필연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뉴욕처럼 31개의 성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일 생물학적 증거기반에 따라 남성인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징병검사를 받을 연령에 이르러서 주관적인 성별 인식이 여성으로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국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대상자로 명령할 수 없게 된다. 병역법 규정과 충돌되고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태신앙인으로 성경은 동성애를 로 기록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종운 변호사는 자신은 무조건 찬성론자도 무조건 반대론자도 아닌 대안입법론자‘”라고 소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대안입법론자 박종운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뉴스파워

 

 

박 변호사는 지난 20048월 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시안은 사유별 차별금지 유형을 각 장으로 규정한 체계인데, 종교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종교에 의한 차별에 적정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에 한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등대유는 차별로 보지 않되,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학교법인, 의료법인은 예외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차별금지 및 평등권이 갈등 혹은 충돌할 경우에는 서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도록 원칙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규정해야 한다,”이점이 대안입법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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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6 [16: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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