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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7 [18:3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토론회’ 개최
음선필 교수‧ 이은경 변호사 발제, 이상현 교수, 김일수 교수, 명재진 교수 등 패널로 참여
 
김현성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사랑의교회 장로)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사랑의교회 장로)은‘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파워

  

이날 토론회는 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영일 의원(인천 연수을)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1212일 정부 법안으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이목과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차별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일반 다수의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등 국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파워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존중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의 정책입법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이를 위한 국회, 정부 및 관계 기관, 각 사회 영역 간의 정책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극단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생활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이 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사랑의교회 장로)은‘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파워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와 평등을 핑계로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역차별과 갈등을 주는 과잉입법철회하고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공공의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입법 활동만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TS TV 전남방송 이사장 고만호 목사(여수 은파교회)는 축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7차례나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미칠 파장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수나 소수, 그 누구도 차별 받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축사를 통해 어떤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개혁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완전한 곡해다. 도리어 이러한 법 제정을 막는 것이 한국교회 사회개혁의 사명이리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건강한 개혁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은 그런 것 같지만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CBS 김진오 사장도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 제정을 막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신대 총장을 역임한 전광식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 뉴스파워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있었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외국 포괄작 차별금지법상 제재 사례에 대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조영길 변호사는 서면 원고를 통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평등법안이 초래할 새로운 분쟁과 소송들에 대해, 고려대 법대 김일수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에 대한 반론에 대해, 충남대 법전원 명재진 교수가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침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약사)공공보건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법에 대해, 글로벌리서치 김명준 상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분석 발표했으며, KBS 권혁만 PD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남대 치대 이은주 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육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라승현 한국청년입법연구회 연구원이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평등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음선필 교수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은 인권위의 주요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은경 변호사는 차별사유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들은 손쉽게 악용될 수 있다.”“‘성별3의 성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개념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수자 등이라고 거짓말하여 고용,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득불 우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성별 중 제3의 성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서 등에 대한 구별표지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충분한 숙의 기간이 결여된 상태라며 유권자들의 사려 깊은 논의 위에 끊임 없는 검토를 더하여 시민적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후라야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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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8 [15: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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