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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7 [18:33]
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특정영역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 필요"
"사회적 갈등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
 
김현성

이재명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뉴스파워

 

이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수차례 말했다.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평등권의 발로 아니겠냐."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포괄적 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던 이 후보는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특정영역이라는 것은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남자와 여자 외 구분하기 어려운 성등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와 3의 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대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바른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도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실은 사회 전체로는 손실"이라며 "충분한 배려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교회 주요교단 총회장들과 교회협 이홍정 총무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성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도 60년 동안 논의 끝에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며 한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2017420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에서  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문 후보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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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30 [11:4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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