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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10.05 [20:30]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관련 '결의 무효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종교단체의 자율권 최대한 보장해야"
 
김철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장판사 강민성)는 김정태 목사 등 4명이 예장통합총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관련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 명성교회     ©뉴스파워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김 목사 등은 총회재판국이 20198월 판결을 무력화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승인을 용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며 이는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송인 김정태 목사 등이 명성교회 소속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소송으로 그들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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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30 [09: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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