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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1 [18:32]
“대면예배 포함 일상회복 신속히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위드코로나' 전환 관련 입장문 발표
 
김현성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 사랑의교회 장로)은 오는 11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교의 본질인 대면예배를 포함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전남 여수을)   ©뉴스파워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또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를 직면한 지난 16개월 동안,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저 또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 또는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주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역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조속한 경제회복을 기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뜻한다.”특히 종교시설은 자율적으로 세부 방역지침을 작성하고 시행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이라며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이 공감하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김회재 의원의 입장문 전문.

 

위드코로나시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기대합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 발표, 종교시설 50% 수용 완화

- 종교의 자유의 본질인 대면 예배를 포함한 일상회복 신속히 실행해야

 

정부는 오늘 111일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관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를 직면한 지난 16개월 동안,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저 또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 또는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및 이용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도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인원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시설에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중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논란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격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이 적용돼 왔습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경우, 지난 1년을 기준(20. 11 ~ 21. 10)으로 했을 때, 9937명의 집단감염 사례 중, 9.5%8,611명만이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감염 27,646명 전체의 30.4%, 콜센터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2392명 전체의 22.4%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중앙 윤태호 부산대 교수는,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완화 조치는 위드코로나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예배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합니다.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역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조속한 경제회복을 기대합니다.

 

일상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뜻합니다. 종교시설은 자율적으로 세부 방역지침을 작성하고 시행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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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9 [14:4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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