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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1 [18:32]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관련 ㈜종로건축에 승소한 이유 봤더니…
"이사회에사 매매계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김철영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종로건축이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대표자 이사 이장호 목사(아신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21카합 ㅇㅇㅇ 가처분이의) 결정을 취소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본관     ©뉴스파워

 

 

뉴스파워는 22일 법원의 결정문을 입수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1977117일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채권자 종로건축 김 대표는 지난해 85일 채무자(이장호 이사장)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은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관할 주무관청의 처분(매매)허가를 적법하게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주장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급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 입찰절차 등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2020. 7.15. 기체결한 계약내용 변경 없이 소급적용).”만일 채무자가 입찰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통해 채무자의 각종 부채 해소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했다.

 

또한 채무자와 채무자의 대표자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를 적법히 받을 것임을 보증한다.”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보증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채무자가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각종 제한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떤 사유로든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이용하여 PF(Project Finance)를 받지 못하거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해 사업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관련 인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이 사건 매매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자가 체권자에게 반환한다.”고 했다.

 

그리고 채권자는 202168. 이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 법원은 202172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이장호 대표자(이사장)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유무에 따라 계약이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가 된다.”그런데 채무자는 2020611일 개최된 제109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202084일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적법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이사회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보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93항은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기본재산 처분행위이므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며 그렇다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상의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 당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한 것이므로, 공익법인법에서 정한 서면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리고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 그 전제로 기본재산처분허가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추가하는 바, 이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체무자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호는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월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익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3746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이행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2020. 6.11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109회 이사회)에는 당초 부동산 매각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고 논의한 후 좀 더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다.”채권자는 2020.8.4. 채무자 측에 채권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하자해결비용 해결을 위해 대여약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등 이 사건 회의록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이에 채무자는 2020.8.6.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와 감사들로부터 변경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채권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변경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편 채무자는 2020.06.19. 제적이사 5명에게 재단법인 정상화 방안 재단법인 정상화를 위한 종로건축 제안사항 재단법인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 재단법인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임원 인선으로 하는 제110회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채무 해결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 재단법인 정상화를 위한 종로건축 제안사항이라는 안건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이사회 이후 채무자가 이사회 소집을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사실관계를 채무자가 이 사건 이사회 이후 서면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보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서면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보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법인법 제93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더.”며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오는 119일 오후 2시 아신대 2층 회의실에서 학부 동문회가 중심이 되어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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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2 [17:1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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