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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10.05 [20:30]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소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민 공청회 발표문
 
이상현

이 글은 지난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입니다.원본에 있는 각주는 생략합니다.(편지자 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주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20206월 하순 경에 발의된 후, 집권여당 민주당의 중진 이상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안을 청부입법의 방식으로 20216월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은 20개가 넘는 방대하면서도 제3의 성별 공식 인정, 보건유해적/비윤리적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자신이 인식한 내면의 성별을 옹호하는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공통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최초 청원 및 최단기 청원 완료와 같은 기록으로 입법부에 대한 10만명에 대한 "반대" 국민 청원으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은 각각 8월과 9월 정의당 법안과 유사한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는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세번째 평등법 입법 반대 10만명 국민 청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러한 90% 이상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조금씩만 수정해 공동발의했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의하는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개의 법안 발의'라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제 소수 국회의원들(아마 20명 안팎)"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을 논문에 비유하면 입법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발표한 평등법안을 80~90% 그대로 가져온 이상민 대표 발의의 청부입법과 함께, 결코 성실한 입법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이 법안은 남녀 양성 중심의 법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의 도입,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성별전환수술이 없는 젠더불쾌감에 대한 치료 권유를 어렵게 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수용하는 매우 과감한 차별금지입법안입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 공급과 법령, 정책 적용 영역으로 사실상 모든 영역이나 다름 없는 점, 결과적 불평등을 간접차별로 규정한 점, 멸시, 모욕 또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 언급의 표시를 정신적 고통 야기로 괴롭힘으로 보아 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대상으로 놓아 사인간 기본권 충돌 상황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기본권 주체간 기본권의 조화적 해석을 무력화시킵니다.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공기관외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사기업에 전면 적용하여 민간의 자율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파악되며, 심각한 자유 침해로 이어져 전체주의적 획일적 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규제의 모습은 차별에 대한 제재수단 지나친 강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인권위 결정을 받아 내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원고 아닌 차별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부담시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게합니다.

, 무엇보다, 편향적 인권관으로 젠더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현재 시정 권고)에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결정 불이행시 반복 부과 가능한, 1회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인권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설립, 운영의 20년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편향적 인권관에 사로 잡혀 인권위는 최근 3-4 년간 종립대학에 자발적 성매매, 낙태, 다자성애 특강 불허’, ‘동성결혼 영화 상영 불허등에 시정을 명하고, 민간 영역의 퀴어 행사에 참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식 문서에 제3의 성별을 명기하며 무지개깃발을 내걸면서, 미결수용자에 코로나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송환에 대해서는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평등법안은 인권위 시정결정권의 권력 강화 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을 이 평등법안에 따라 수정, 개선하도록 하고 이 때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규정(9)하여 전술한 강화된 법적 제재수단과 함께 기본권 주체간의 조화가 아닌 전체주의적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되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에도, 평등법안 입안자들은 이것들이 모두 허위 내지 가짜뉴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로, 평등법안 도입의 이유로 제시되는 복합차별은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둘 이상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라면 평등권의 합리적 제한 여부를 사유별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51은 장애가 차별의 주된 원인인 때 장애에 따른 차별로 파악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주된 원인이라면 다른 차별 금지 사유(: 특정지역 출신, 고령)가 있을지라도 장애로 인한 차별의 위법성이 다른 사유에 의한 위법성을 흡수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고 도덕적 갈등이 없는 개별법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도 규범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복합 차별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 보다 차별 사유별로 또 시정조치 대상이 공적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로 제한되는 자유권의 영역별 세분화된 판단 기준(과잉금지/합리성 등)을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합 차별 금지라는 별도의 규정을 새로 제시(박주민 대표 발의 평등법안)하는 것은 차별 사유 개수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기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사유별, 적용 대상(기본권 주체별)로 달라야 할 차별 판단 기준의 법적 세분화와 발전에 역행하고 사적 영역의 주체간 기본권 충돌시 한 쪽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복합차별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인권위 권고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질벌적 손해배상, 형벌(불이익 처우: 정의당 주도 발의안)을 규정하는 것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심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적 영역의 자율성 보장과 성도덕윤리 회복을 위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19개나 되는 차별 금지 사유나 법적용 영역의 축소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째로, 간접차별을 인정해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여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중립적 기준을 적용한 사기업, 개인 등이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사기업, 개인 사업자가 채용과 같은 고용상 결정시 탈락한 이들로부터 그 결정기준, 이들이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된 평가항목별 등위표 등 문서 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해야 하며(43), 인권위의 진정시 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내려지면 채용을 강제당하게 됩니다. 채용·승진 탈락시 과도한 평등의 요구가 사기업,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고 갈등 사회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성공회 교리를 수용하는 독신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인터뷰에서 5년전 동성애적 관계를 이유로 사역에서 사직하였고 이번 지원 전에 그 관계를 청산했음을 밝힌 지원자 존 래니가 불합격 처리되자, 그가 고용재판소에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고용재판소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고용차별 금지 시행령에 근거해 성공회가 존 래니에게 47000파운드(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종교단체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종교단체 면제 규정이 없는 평등법을 통해 종교기관, 사기업, 사립대학, 종교기반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치료 내지 상담의 대상인 동성애적 성행위를 중단하고자 하는 자, 성별변경행위를 고민하고 있는 자, 간성으로 성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자에게 공적 사적 전 영역에서 적극적 옹호, 권장합니다. 윤리적 보건적 비판, 신념에 근거한 반대, 우려의 의사 표현을 괴롭힘으로 보아 제재하여 치료(일부의 경우 탈동성애/탈트렌스젠더 상담도 포함)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외국의 법 집행의 모습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미국의 주에서 성전환에 대한 상담 치료를 금지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성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10대가 15년간 40배 증가하며, 교사가 여학생이 원하면 남성(HE)으로, 남학생은 원하면 여성(she)로 칭하라는 교육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휴직을 명받고, 올해 연방항소법원에서 복직을 받았음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길원평 교수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파워

 

나아가 교육과 법 적용을 통해 성전환과 동성애를 적극 장려합니다. 올해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의 스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다가 여성 이용객들의 항의를 받았고, 스파 운영자는 주 차별금지법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답하여, 찬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수 언론에서 폭력 시위로 양측간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지하는 측이 여성 안전을 위해 반대하는 측 시위대에 주로 무력을 쓴 정황들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사법부는 10대 초반에 남자로 성전환에 동의했던 생물학적 여성(현재 23세 여성)NHS 젠더정체성 발전 클리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대는 성전환의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다10대 초반 원고의 동의로 행해진 피고의 사춘기 억제 성전환 치료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급젠더 교육과 이를 적극 후원하는 의료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대표발의를 주도했던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성도덕 문란과 자유의 침해에 무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성윤리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며 안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입법에 대한 발의를 조속히 철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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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8 [13:2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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