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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27 [18:33]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많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서울지역 시민공청회 인사말
 
소강석

 

국회 김회재 의원께서 준비한 <국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별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오는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교계 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뉴스파워

 

 

우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대의 뜻을 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안에서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간 우의와 평화를 깨고 종교 갈등을 불러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특히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 행태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자칫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불법 사상까지 용납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가운데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것은 동성애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와 계층과 종교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며, 대통령과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제기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기에 국민 대다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습니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별적 법을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기에 과잉입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짜 평등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위험한 평등법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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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08 [11:3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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