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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9.18 [13:37]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 크리스천의 판단은?
대선예비후보들의 공론화로 내년 3월 제20대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것
 
김철영

1957년 한국 선교사로 헌신해 1965년 강원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고 평생을 산속에서 지냈던 대천덕 신부는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 등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분이다. 또한 남북통일을 위해 연방제를 주장한 분이다.

▲ 예수원     ©뉴스파워

 

대 신부는 2002년 은혜교회에서 행한 특강에서 "미국의 경우, 각 주들이 종교와 여러 가지가 서로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방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교회가 자유이주민(탈북자)을 섬겨야 하고, 남북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문제 외에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칠 것, 성경의 법인 지대조세제 입법화도 주장했다.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에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예수원에 입구에 세워져 있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레위기 성경구절     ©뉴스파워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도입 등이 대선예비후보들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다.

기독교 단체인 '희년함께'는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희년함께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는 지대추구라는 싹을 근원적으로 자르는 효과가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조세저항을 뚫기 위해 거둔 토지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고루 배분하는 기본소득 연동 방식은 자산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지역간 양극화 완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에 기본소득 토지세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을 향한 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업 박사는 토지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한다는 토지공개념의 근본정신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시장친화적이면서 토지를 모두가 공유해야한다는 토지공개념의 근본정신을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거래에 부담을 주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지대라는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지불이기 때문에, 일종의 요금과도 같은 것이라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이용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소유의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용할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현상, 농업으로 말하면 농자유기전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 학자이자 현장가인 남기업 박사     ©뉴스파워 자료사진

남 박사는 그러나 토지보유세에서 건물분은 제외해야한다.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방식은 건축이라는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또 한가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지가(地價)를 과표로 하지 않고 지대를 과표로 해야 한다. 지가는 미래의 지대를 현재시점에서 할인한 값의 총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지가를 과표로 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지가가 하락하여 또 다시 세율을 높여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그러므로 현재처럼 지가를 과표로 할 것이 아니라 지대를 과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박사는 지공개념의 본 정신인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공개념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 강화는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 북미 관계 회복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캠페인은 물론 북한을 동맹국으로 편입하자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까지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9(미국 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첫 단계로는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입증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종전선언'의 기회를 제공해 한반도에서의 다면적 안보 보장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동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한미동맹 주도의 질서 안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새 경제질서를 수립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 추모비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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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31 [13: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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