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국무회의에서는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 됐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1998년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2000년에 정선에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했다. 2005년도와 2015년에 폐특법인 연장되었으며, 이번에 20년 연장되면서 시효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 삼척지역 등 폐광지역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의 13퍼센트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략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기독교와 가톨릭 성직자들이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을 결성했다. 5~6년 후 신부들의 잦은 이동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도박중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태백 목회자들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뉴스파워

지난 4일 태백 예안장로교회(담임목사 백창곤)에서는 카지노도박폐해대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태백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진장길 목사, 총무 김성호 목사,도계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창하 목사, 총무 김도영 목사, 태백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오대석 목사, 사무총장 최상규,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들의모임 엄대현 목사,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전 회장 최준만 목사(정선 밥퍼를 하는 하늘나눔회 대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최준만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년을 경제논리로 볼 때 일자리 창출, 재정수입이다.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카지노산업이니 경제원칙에 의하면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태백 연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한 최준만 목사     ©뉴스파워

최 목사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카지노산업의 폐해”라며 “개인의 파산과 가정의 파탄, 건강한 지역정서의 붕괴, 도박중독자 양산, 카지노 노숙인 양산, 자살자 양산” 등을 꼽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이며, 국내 시군 중 정선군이 자살율 1위다. 카지노 개장 이후 10년 동안 정선군의 자살율은 10배로 증가했다.

최준만 목사는 “2년 전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연구원들이 3개월 동안 강원랜드 인근 찜질방, 여관 등을 찾아가 300명을 만나 조사한 결과 20% 이상이 대졸자이고 20% 이상이 10억원 이상을 카지노에서 잃었다고 했다.”며 “강원랜드 고위험자가 2,000명이며 그중 600명이 노숙자로 살고 있다.”며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의 비참한 실태를 소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폐특법이 20년 연장되면서 카지노 도박중독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두 시간 넘게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을 바라보아야 마땅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쇄가 마땅하나 지난 20년간 운영된 강원랜드 카지노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지역이 살아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태백성시화운동본부장 오대석 목사     ©뉴스파워

태백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오대석 목사는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폐특법의 연장으로 지역의 어두움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교회는 도박중독의 폐해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을 보듬는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 하나하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2013년 11월 국회에서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발대식을 갖고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인터넷게임 쪽에서 반대해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건복지부와 중독포럼 교수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장 입원이 필요한 4대 중독환자가 330만 명이었으며, 당시 국가예산의 3분의 1인 109조원이 중독비용이었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최상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파워

김 목사는 “중독치료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중독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종교를 갖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 등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며 “교회가 중독예방재활센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태백에서 시작한 카지노도박중독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생명존중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5월 중에 폐광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 태백예안장로교회     ©뉴스파워

한편 장성중앙교회 장로인 김혁동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박예방의무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초등학생들은 도박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