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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4.15 [15:47]
총신대 교수협, 정이사 3인 선임 철회 촉구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총신대학교의 정관에 위배된다”
 
김철영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하재송 교수)는 지난 222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총신대학교 정이사 15명을 선임하고 그 명단을 지난 23일 공개한 것과 관련 타교단 소속 3명의 정이사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총신대학교     ©뉴스파워

 

 

교수협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분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총신대학교의 정관에 위배되는 정이사 3인의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정관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정이사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분위는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정이사 3인을 보선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문.

 

지난 222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총신대학교 정이사 15명을 선임하였고 그 명단이 23일 공개되었다. 그런데, 선임된 정이사들 중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들로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3인이 포함되어 있다. 정이사 선임 이전부터 교단 내에서는 사분위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황망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이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추천한 것과 사분위가 그러한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학교 정관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고, 20(임원의 선임방법) 에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정관개정(2017. 9. 15.) 전 정관 제20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총신대학교 이사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하고 본 총회에 소속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신대학교 정관의 기본정신이고 본 교단의 확고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나 관할청은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마땅히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데 합당한 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여기에도 기속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결정]. 따라서 이번 사분위의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총신대학교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데 합당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선임하였다. 둘째, ‘이사의 자격에 대해 이사와 감사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본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총신대학교의 정관에 위배되는 인사들을 선임하였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교육부장관과 사분위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분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총신대학교의 정관에 위배되는 정이사 3인의 선임을 철회하라.

 

둘째, 교육부장관은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정관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정이사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라.

 

셋째, 사분위는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정이사 3인을 보선하라.

 

2021. 2. 25.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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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7:1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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