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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2.28 [23:15]
"대북전단살포제재는 자유자체 침해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규제"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주제로 온라인공청회 열어
 
김철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지난 11일 오후 2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 뉴스파워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오헤야 킨타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법을 저지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많은 종교시민단체들이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승민 국장 (교회협 화해통일국장)의 사회로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 총무와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정병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와 강미진 대표(북한투자개발)가 발제를 했으며, 윤광진 대표(연천농민 희망넷)와 강주석 신부(민화위 총무)가 증언했다.

 

강주석 총무는 정의와 평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무지에서 오는 죄가 있다고 신앙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 역시 무지에서 오는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주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실행에 관한 공청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성한 봉사라며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입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정학적 상황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정과 미래지향적 평화공존을 위한 마땅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보혁 박사는 발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분단정전체제라는 맥락, 적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살포 행위 주체 일부에 공격적 성격이 발견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금번 남북관계발전법개정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극단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라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도 인정하는 바 이 개정법은 헌법, 유엔 헌장,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하다. 특히 이와 같은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법으로 북한인권활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부분 정략적 성격이 크고, 여야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표현의 자유는 생명권, 생존권, 평화권 등 타 인권과 불가분, 상호의존의 관계이며, 평화, 화해, 협력 등 타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구현할 성질이라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권들 사이의 불가분성과 상호관련성(비엔나 인권선언), 인권과 타 보편가치의 관계(유엔헌장 등)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강미진 대표는 발제에서 전단을 보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북에 보낸 전단은 북을 비난하거나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그 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못 본다는 것이다. 그 전단을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띄우면 먼저 군부대에서 보고 그 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수거한다. 손으로 만지면 살이 썩는다는 말도 있어서 장갑을 끼고 나무에 끼워서 모은 다음 소각한다.”그런 상황에서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남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한다.”남한에서 전단을 많이 보내면 정세가 불안한건가? 전단이 떨어지면 전쟁이 터지나? 하는 불안함에 짐을 싼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말 전단을 보내는 것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전단지를 보내서 북이나 남한에 도움 될 것은 0.001개도 없다. 전단지를 보내면 남북 간은 냉각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단지를 보내는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단지의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고, 분노하게끔,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라고 반문하고 반세기 넘게 분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처다. 이런 상처를 헤집으면서 좋아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된다. 전단지의 내용을 떠나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남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치적 내용의 전단지를 봤는데, 북한 주민들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전혀 습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해진다.”한 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조직생활로 인해 어떠한 내용을 보내도 먹히지 않는다. 전단 보내는 것 반대한다.”고 밝혔다.

 

증언자로 나선 윤광진 대표는 연천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대단히 환영한다.”연천군에서 20141010일 북에서 총탄이 날아와 마을 마당에 총탄이 박혔다. 얼마 후 대포를 몇 발 북쪽으로 날렸는데 그때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천둥 번개 치듯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전쟁 나는 건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들면서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빨리 제정되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이 접경지역이면서 파주, 철원, 포천을 같이 접하고 있다. 전단 뿌리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상의 없이 아무데서나 전단을 날린다. 그걸 자주 봤는데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당위를 가지고 뿌리고 간다.”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막아도 경찰이 와도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생업으로 하는데 이런 분위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짓는다. 수확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작물들을 파내지를 못한다. 우리는 전쟁이라도 날까 그런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 생존권도 달렸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거듭 법 제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 뉴스파워

 

 

윤 대표는 “(이 법이)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잘 지켜져서 주민들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석 신부는 증언에서 대북전단 핵심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사회 한국사회 국제사회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선의 문제냐 남북관계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문제 개선에 대북전단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종교인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성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야한다는 주장이 소통하고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보다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또 하나 종교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열성적인 종교인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신부는 몇 년 전 미국의 큰 교단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북한의 안 좋은 얘기들로만 구성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과거 냉전적인 대립의 시작에도 그리스도교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것이 냉전적인 대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를 악마화 할 수 있는, 북한을 적대하거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인데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있고 또 종교적인 열성주의가 종교자유라는 부분과 충돌한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쿠바 상황을 소개했다.

 

강 신부는 쿠바에서 1998년도에 전단지를 뿌리는 반 카스트로 단체 경비행기가 쿠바 공군에 의해서 실제로 격추가 되었다.”쿠바와 미국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제재가 더 강화되고 쿠바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쿠바 인권이 개선되었느냐 쿠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느냐. 이런 긴장과 충돌이 군사적 긴장이 쿠바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결국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론의 입장의 진심은 사실 평화통일이나 평화공존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솔직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신부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미국 사회의 정치인들, 인권단체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평화교육이나 외교활동, 정부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도 논문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제일 크게 반발했던 게 2014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커비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전쟁 끝나지 않고, 종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이에 평화적인 관계가 수립이 될 때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정말 북한이 싫어하는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지하고 알리고 서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성찰적으로 보면서도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하는 것인만큼, 북한인권개선을 바란다면 방법도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민족화해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탈북민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임을 느낀다.”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성실하게 적응하려 애쓰고 있고, 그 애쓴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행복을 되새길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준비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의 이러한 소중함을 전단살포가 아닌, 화해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한 이홍정 총무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한지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휴전 중인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체제를 재구성하지 못한 채, 냉전의 긴장 속에서 분단 75, 한국전쟁 70년의 세월을 지냈다.”냉전시대를 이끄는 저변문화인 냉전문화는 체제우월성 경쟁에서부터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한 문화행동에 이르기까지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반평화적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냉전문화의 사회심리는 인식론적 모순과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므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보다는 오판을 유도했다.”냉전의 이분법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결정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냉전을 조장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단살포행위는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선전선동 행위로 한반도에 형성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도 익숙하게 경험한 심리전이라며 냉전시대에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소위 냉전 민족주의에 근거한 체제경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 '삐라'로 불리는 전단살포행위는 체제선전, 심리전을 위해 남북 모두가 상대를 향해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그러나 전단살포금지는 이미 1972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90년대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단살포의 실효성을 발견하지 못한 남과 북의 정부는 전단살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2000년 대에 탈북민들이 지니는 특수한 분단정체성이 새로운 동기가 되어 대북전단살포행위가 민간 차원의 냉전 행동으로 재개되었다.”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는 탈북민들의 마음이요, 이것을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담긴 내용은 남북체제 선전전과 주민 이탈 회유에 치열했던 정부 주도의 80년대 대북전단과 많은 차이가 있다.”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이나 행사 현수막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여 묘사한 막말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삐라'가 북한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체제훼손과 존엄 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무는 이런 배경 속에서 2016년에 대법원은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전단살포금지를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으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김포시가 주민들의 평화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청원하는 건의서를 오헤어 킨타나에게 보냈는데, 이는 유엔 헌장과 결의안에 보장된 평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도덕의 보호 등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에 근거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제한은 자의적 제한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접경지역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북한의 무력 갈등을 촉발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검역 받지 않은 물품은 방역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공중보건과 배치되고, 음란물과 가짜 뉴스를 담은 전단은 도덕의 보호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ICAO)는 가입국의 허가 없이 타국 항공기, 무인기구 등이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풍선을 북한 상공으로 보내는 것은 국제 규범에 저촉라고 지적했다.

이 총무는 이처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한의 합의,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시, 유엔의 인권규약 정신과 국제민간항공협약 정신에 모두 부합된다.”이는 휴전 및 군사적 대치 상태라는 한반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규제하고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 규범의 보편성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진심으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바란다면 인권 친화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전단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낸다.”북한의 체제안정은 북한 인권 증진의 상수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반인권 행위인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촉구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평화와 인권은 평화적이요 인권친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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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5 [15:0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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