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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1.15 [22:5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참담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촉구했으나 통과
 
김현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는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비판하며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파워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 합의한 대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 교회협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 뉴스파워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바닥 면적이 1000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제외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받지 않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인 양 사건 같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의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의 자녀 체벌도 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합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해 왔다. 본 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김미숙 님, 이용관 님 등 산재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에 등 떠밀리듯이 개최한 법사위 소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76.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 사업장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작이자 이 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본청 앞에서 28일째 단식하고 있는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이런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법 제정을 위한 동의청원에 참여한 것 역시 알맹이 없는 엉터리 법안을 제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물론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죽어도 되는 생명이란 없다.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1년 1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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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0 [13:3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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