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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아동학대처벌법 강화해야”
정인 양 학대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해야”
 
김현성   기사입력  2021/01/04 [14:31]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4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강화하고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뉴스파워

 

 

정인 양 학대사망사건은 지난 2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하면서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하게 한 사건이다.

 

방송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인 양은 지난해 10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 강화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 지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와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 일정 기간 동안 실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실시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강화하고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해야-

 

지난 12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했다.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분노에 떨게 했다.

 

방송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인 양은 지난해 10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

 

기공협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2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4(아동학대치사) 2조 제4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5(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10조의4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2021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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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4 [14:31]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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