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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1.17 [22:47]
법원,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성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 한기총 대표회장)가 1심에서 무죄 선거를 받았다.

 

▲ 전광훈 목사    ©뉴스파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30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6월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지난 420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조건 위반으로 140일 만인 지난 97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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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30 [11:1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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