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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01.16 [08:28]
미 법원 웜비어 부모에 “뉴욕주, 북한 자산 정보 공개 허가”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 공개 가능
 
정준모

 

 

 

▲ 북한 정권에 의해 아들을 잃은 윔비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집요하게 찾고 있다. 아들의 생명을 돈으로 그 보상을 대신할 수 없지만, 잔인무도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정의적 시민의식으로 그들의 전 삶을 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억류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최근 뉴스에 김정은은 달러 약화를 관리담장에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잔인무도함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뉴스 파워 정준모

                         * 사진 제공: https://namu.wiki*

 

20201128(미국 현지 시간) VOA 뉴스에 따르면, “미 법원은 뉴욕주 정부가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으로 북한 관련 자산 정보 공개를 허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 감금되었으며, 고문으로 인해 뇌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 미국 정보 당국에 알려지면서 협상을 통해 2017613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엿새 후인 619일 사망했다.

 

웜비어 씨 부모는 2018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5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다고 VOA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했다.

 

웜비어 부모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내 지방 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으며, 웜비어 씨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된다고 했다.

 

또한 VOA뉴욕주 미청구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청구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이는 북한대표부가 미국 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의 미청구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는 19941212일 미국 오하이오의 남서부에 위치한 신시내티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랐다. 2013년 와이오밍 고등학교(Wyoming High School)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McIntire School of Commerce)에 진학하였다.

 

웜비어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하였고 글로벌 지속가능(global sustainability)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또 교환학생으로 런던경제대(London School of Economics)를 다녀왔다.

 

2015년 말 중국에 기반을 둔 관광회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가 주최한 5일간의 새해맞이 북한 관광에 참여하였다. 이 관광 상품에는 그를 포함해 총 11명의 미국인이 참가하고 있었으며 계획대로라면 12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 웜비어는 복귀편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11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되어, 극심한 고문 끝에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었다.

 


정준모 목사 《선교학박사(D.Miss)와 철학박사(Ph. D)》현, 콜로라도 말씀제일교회(Bible First Church) 담임, 국제개혁신학대학교 박사원 교수, 국제 성경통독아카데미 및 뉴라이프 포커스 미션 대표, 콜로라도 타임즈 칼럼니스트, 뉴스파워 미주 총괄 본부장, 전 대구성명교회 22년 담임목회 및 4200평 비전센터 건축 입당,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CTS 기독교 텔레비전 공동대표이사, GMS(세계선교이사회)총재,GSM(미국 선한목자선교회)전 국제부대표 및 현 고문, 전 교회갱신협의회 대구 경북 대표, 한국 만나(CELL)목회연구원 대표, 총신대학교 개방, 교육 재단이사, 백석대학교, 대신대학교 교수 역임, 대표 저서, ≪칼빈의 교리교육론》,《개혁신학과 WCC 에큐메니즘》, 《장로교 정체성》,《기독교 교육과 교사 영성》 《생명의 해가 길리라》,《21세기 제자는 삶으로 아멘을 말하라》 등 30여 졸저가 있습니다. 자비량 집회 안내:농어촌, 미자립, 선교지 “상처입은 영혼 -치유 회복 부흥집회”를 인도합니다(기사 제보 및 집회 문의 연락처 jmjc815@hanmail.net, 719.24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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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9 [05:5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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