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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1 [13:04]
이재서 총신대 총장 “한전에서 받은 30억원 용도는 신대원생 장학금”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전 측의 장학금 반환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
 
김철영

   

지난 19일 한국전력에서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에 입금한 30억 원이 입금됐다. 양지 캠퍼스 송전탑 문제로 분쟁을 한 지 12년 만에 완전 타결이 된 것이다.

 

▲ 총신대학교     ©뉴스파워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억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오해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재서 총신대 총장과 조기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회장 이요한 전도사)가 제기한 가장 큰 의혹은 30억 원에 대한 용처였다. 학생들 중에는 신대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 건축이나 학교 리모델링 등에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의혹은 학교와 한전 측의 합의서 존재 유무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원우회 소속 몇 명의 학생은 충북 제천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까지 찾아가 담당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전 측과의 협의와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조기현 기획실장은 원우회장이 전화로 합의서의 유무를 질문하자 합의서가 '있다,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합의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줬다.”그런데 내가 (원우회장에게) ‘합의서가 없다고 했다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물론 오해는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실장은 소송으로 인한 조정으로 30억을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서는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에서 합의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왔다.”그래서 우리측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불리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전 측에서 보내준 합의서 내용 그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112일 공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합의서 내용 중 30억 원의 용도를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육영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오해를 준 것이다.

 

조 실장은 전에는 장학기금이라고만 명시해도 됐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육영사업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합의서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증을 마친 합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 실장은 지원사업의 내용 :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는 사용처 문구에 대해. 육영사업은 법적 사업명이며, 세부 사용처로 장학기금을 명시하는 법률 체계라며 법령에는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 학교 고소장 본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로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한전이 합의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감사원 감사 등 관련하여 행정적.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고소장 본문 내용 중 위 문구(육영사업:장학기금적립)를 표기하였으나 고소장 제목이 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인 것과 같은 이유라며 참고로, 2009년 협약서에는 법 제정이 안 되고, 한전 내규만 있던 상황이라 장학기금이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협약서 서명 역시, 법적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아 법적 다툼의 이슈가 되었다.”이에 법적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합의서에는 법인 대표자인 재단이사장과 한전지사장으로 수정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의서 내용에 합의의 양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합의가 있어야 합의서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전 측에서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 총신대와 한전 송전탑 문제 관련 합의서. "지원사업의 내용: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뉴스파워

 

 

원우회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천에 있는 한전 충북강원지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우회 관계자는 19한전 측 협의 담당자인 김 모 씨의 상관인 문 모 부장을 만나서 질문을 했더니 총신대 측에서 합의서를 비공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한전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 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문 부장은 (합의 당사자인) 김 씨가 자리에 없어서 자신이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다. ‘왜 총신대 측이 합의서를 비공개하자고 했다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문 부장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을 했다.”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 실장은 합의서 담당자는 학교 측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성준 직원과 한전 측은 김 모 씨였다.”합의서 초안을 이성준 직원에게 메일로 보낸 것을 우리 변호사들이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합의서 초안 그대로 서명한 후 공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 문 모 부장에게 학생들 면담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출장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조 실장은 20일 "이요한 원우회장과 부회장 등에게 합의서 최종안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지난번 원우회장이 합의서 유무를 물었을 때 30억 입금이 된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서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기현 실장은 지난 1030일 열린 재단이사회에 제가 한전 송전탑 장학기금 지급 청구소송 진행의 건을 보고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한전과 학교 측이 이의신청 없이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합의서 체결 이후 장학기금 입금 예정을 보고했다. 이사회에서는 육영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육영사업이라는 용어는 한전 측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장학금으로만 이야기가 됐다. 특히 보고 후에 이사들이 아무런 질문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사회 후 이사장님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2-3분 정도 보고한 후 끝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사회 후 재단감사 남서호 목사가 외부에 이재서 총장이 이사회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흘리면서 총회 일부에서 마치 그 자리에서도 총장이 왜 침묵했느냐’, ‘거짓말을 했다는 등 몰아세우면서 총장을 비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실장이 보고에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총장이 나서서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총장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답답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남서호 목사는 이 총장에게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3일 한전이 총신대에 요청한 30억 지급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장학회 정관 포함)과 통장사본(장학기금 출입금 계좌) 등에서 30억원이 장학기금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재서 총장은 30억 장학기금과 관련 “2009년 협정서, ‘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 한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합의서에 근거해 보상금 전액을 양지캠퍼스 신대원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중 기금적립위원회, 대학정책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논의한 후 내년 1월 중 대학평의회의 자문과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기금 적립 및 2021학년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신대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억 장학기금과는 별개로 총신은 여전히 학교를 통과하는 양지캠퍼스 송전선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2009년 협약, 2013년 보상금 공탁 및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법적으로 더 이상 송전선로 이설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점, 양지캠퍼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혓다.

 

특히 지난 2013, 한전의 지상권 설정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장학금 지급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결국 2020년 지급소송까지 가게 만든 책임 문제는 향후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한 한전과의 장학금 지급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전과의 조정 과정에서 수고하며 큰 도움을 주신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님 역시 이 보상금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음을 알려왔다.”송전탑 사태 초기부터 장학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 내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었지만,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다시금 신뢰가 회복되는 총신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한전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외 기타목적(사당캠퍼스 장학금 등)으로 보상금을 사용하겠다고 제안,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신대원 학생들 장학기금으로만 되어 있다.

 

특히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합의서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음에도(법원 조정으로 지급은 확정된 것이다.) 불구하고, 법원의 조정에 최종 동의한 한전측 입장을 고려하고, 빠른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전 측 실무자가 이메일로 보내온 합의서에 대해 본교 변호사 직원 및 소송담당 로펌의 확인 후(법적문제 등), 한전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합의서의 비공개 문구로 인해 합의서 존재를 공식적으로 공포하지 않았지만, 합의서가 없고, 합의서 내용을 숨기려 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했다는 일각의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은 장학기금을 다른 곳에 쓰는 순간 본교가 제기했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과 법적으로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며 결국, 한전 측의 장학금 반환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어떻게 장학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받고 12년 간의 분쟁을 종지부를 찍은 것은 잘 한 일이다. 이 일에 수고한 이들은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오해와 억측으로 공동체에 상처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이재서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침묵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총장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장은 학교 경영에, 교수는 가르치는 일에, 학생들은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정이사 체제가 속히 들어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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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5:3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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