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11.27 [22:24]
기정추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독교학교 정체성 훼손”
한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열어 “개방이사 50퍼센트, 학교장 임용권 제한” 등 반대 입장 밝혀
 
김철영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 영락교회)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뉴스파워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문수석 목사는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적 헌신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세워졌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까지 국가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974년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되었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더욱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 및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정추 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사학 전체 학교 가운데 비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전체 4퍼센트이고, 교사임용 비리는 전체 0.6퍼센트다. 그런데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학법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목사가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파워

 

이어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존립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기독교학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가령 교장과 총장을 외부인이 선임해 비기독인을 선발하는 것은 건학이념을 묵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 50퍼센트는 기독교 학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교원 선발 과정도 학교에 맡기지 않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라고 비판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발전해야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일부개정은 필요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를 진흥·육성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편향된 입법방향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뉴스파워

 

 

이어 특별히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적 건학이념과 종교적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학교가 세워졌다.”그런데 정부가 사립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깨버리고 의도적로 준공립학교화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교회가 머리를 모아서 더 나은 교육, 더 건강한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학교가 없으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독교학교가 건강하게 존재해야 한국교회의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대를 이어갈 수 있다.”그런데 솔직히 무늬뿐인 기독교학교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다.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뉴스파워


다음은 한교총 성명서 전문.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1885,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음 또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시행 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 할 것이며,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01112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20/11/13 [12:11]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기정추] 기정추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독교학교 정체성 훼손” 김철영 2020/11/13/
[기정추] "평준화 제도, 기독교 교육 미래는?" 범영수 2015/09/04/
뉴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