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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1 [13:04]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제성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는 지난 16일 오전 7시에 남서울교회(담임목사 화종부) 신반포상가 지하교육관A실에서 10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갖고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파워

 

이날 예배는 김영한 교수 (한복협 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 샬롬나비 대표)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진행된 발표회는 이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기독교가 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기독교적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제성호 교수 발표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목   차


 Ⅰ. 서언
 Ⅱ.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
    1. 종래의 입장
    2.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변화 
 Ⅲ.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제정의 의미
    1.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
    1.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2. 예상 문제점
 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
    1. 당면하게는 차별금지법 철회 또는 저지 노력 전개
    2.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시
    3.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 전개
 Ⅵ. 결어


Ⅰ. 서언

ㅇ지난 4·15 총선 후 범여권(진보좌파 진영)이 국회의 2/3 의석 이상을 장악하면서,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다시 대두

ㅇ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 양성화, 정신적 기본권 침해, 가족제도의 혼란은 물론 개신교의 사역과 종교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사안

ㅇ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내용과 입법 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
   - 이와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를 간단히 언급

Ⅱ.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

1. 종래의 입장
 
ㅇ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남녀혼(이성애)에 의한 가족생활을 기본으로 함을 명시

ㅇ그러나 우리 헌법은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형법은 일반인 간의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 즉 동성애를 묵인·방치하고 있는 바, 동성애 행위를 긍정·지지할 자유와 부정·반대할 자유를 모두 인정
   -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군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
   - 이 밖에 우리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시사

ㅇ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결 및 결정(사법적 해석론)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헌법 규정의 미비점 내지 불확실성을 보완
   - 대법원은 2008년, 그리고 헌법재판소(헌재)는 2011년 각각 군형법상 금지되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하면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 만족 행위”라고 동일하게 평가
   - 특히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과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
     ※ 즉, 군형법 제92조의6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곧 군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ㅇ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해 자의적 내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 성별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과 ‘여’로 구분

ㅇ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
   - 이에 따라 동성애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할 자유와 함께 동성애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할 자유를 모두 보장

2.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일부 변화 

ㅇ2001년 11월 25일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비교적 소략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5년 7월 29일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지향>

      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개념: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젠더)에 대한 지속적인 끌림을 가리킴. 이때의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 또는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음.”(위키백과)
         - 젠더(gender)는 ‘사회(학)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과 구별
           ※ 성적 취향(sexual preference)은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호와 취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적 페티쉬(Fetish)라고도 함. 이는 성적 끌림을 의미하는 성적 지향과 구별. 성적 지향은 대상이 유형적이고 분명한 반면, 성적 취향은 개별적이고 유형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② 성적 지향의 유형: 이성애,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범성애(다성애), 무성애, 소아성애, 노인성애, 모친성애(외디푸스 컴플렉스), 부친성애(엘렉트라 컴플렉스), 독점연애, 다자연애, 동물성애(수간), 네크로필리아(시체성애: 시체에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 아갈마토필리아(인형이나 마네킹 등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도착증), 물체성애(피그말리오니즘), 퀘스처닝(성적 지향을 확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으로 성적 지향을 확립하길 원치 않는 사람도 이에 포함) 등등
          - 사회학적 성 간에 행해지는 성적 관계는 50여 가지가 있다고 함
      ③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2016.5. 최소 31개의 성별 내지 성 정체성(gender identities)이 존재함을 공표: 성별 왜곡자(gender bender),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플루이드(gender fluid), 두 영혼(two spirits), 제3의 성(third sex),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타고난 성(gender gifted), 범성애자(pangender) 등등

         <그림 1: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1개 성별 정체성>

ㅇ2005년 8월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문제를 관장하기 시작
   - 소위 성적 지향,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가 대정부 시정 권고의 대상으로 화함으로써 동성애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변화가 가시화
     ※ 종래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 중립의 입장에서 ‘낮은 차원의 법적 보호’의 입장으로 이행·전환하는 단초

ㅇ이와 관련, 법조계 및 학계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권 전문기관성을 무기로 해서 일방적으로 성적 지향의 법제화를 밀어붙였다고 비판
   -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란 용어에 이의제기
Ⅲ.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제정의 의미

1.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

ㅇ제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으로는 정부제출안(2007. 12. 12.) 2006.7.25.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하여 2007.4.부터 차별시정위원회, 법무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07.7.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12.12. 국회에 제출
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2008.1.28.)이 있었으나 심사 중 임기만료로 폐기

ㅇ제18대 국회에서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2011.9.15.)과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1.12.2.)이 있었으나 심사 중 임기만료로 폐기

ㅇ이후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
   -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2012.11.6.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12.11.7.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463), 임기만료로 폐기
   -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13.2.12.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하여 2013.2.13.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3693), 이후 대표발의 의원 철회
   -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13.2.20.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13.2.21.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3793), 이후 대표발의 의원 철회

ㅇ2020.5.29.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법률안이 여러 건 제출될 것으로 예상
   - 2020.6.29.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의원 10인이 차별금지법안(57개 조문으로 구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ㅇ2020.6.3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차원(장혜영 의원)과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 국회가 입법해줄 것을 요청
               <표 1> 차별금지법안 국회 제출 현황

제안자
법안명
동성애 관련 부분
심사진행
상태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10인)
차별금지법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구별·제한·배제·거부,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급 지급(징벌적 손해배상),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 악의적인가 여부는 ①차별행위의 고의성, ②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9대 국회  제출, 임기 만료 폐기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51인)
차별금지법안
ㅇ성적 지향, 정체성 등으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면 차별
ㅇ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함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급 지급,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 악의성 판단기준은 김재연 의원안과 동일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9대 국회  제출,  철회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12인)
차별금지법안
ㅇ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차별
ㅇ차별행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있음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 등 개인이나 단체가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 또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동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19대 국회  제출,  철회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10인)
차별금지법안
ㅇ성적 지향, 정체성 등으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급 지급,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양벌규정
  - 최원식 의원안과 동일
21대 국회
제출, 소관  상임위 접수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ㅇ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분야의 차별금지법으로 19가지의 법률이 입법되어 있는 상태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외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 에이즈예방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또는 가치중립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
   - 주요 분야의 차별 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대부분 완비되어 있고, 계속 수정·보완 중

ㅇ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사실상 사람의 생활영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려고 시도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성별등”)의 영역에서 차별 규제
     ※ 장혜영 의원안은 23가지 영역을 열거하고 있으나, 마지막에 ‘등’을 명시하여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임을 명시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개인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또는 가치중립적인 영역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후천적 또는 개인 선택(교정)이 가능하거나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차별도 인정

          <표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차별 분야

ㅇ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일견 좋은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이는 모든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국민을 잠재적 및 현재적인 ‘차별 행위자(가해자)’와 ‘차별 신고자(피해자)’로 분열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감시사회’로 만들어 버리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기본제도(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남녀혼·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근저에서 흔들 가능성 내포

ㅇ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특히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소극적 입장, 곧 ‘법적 중립 및 방임’ 내지 ‘낮은 차원의 법적 보호’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보호’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
   - 장혜영 의원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1항에서는 6가지의 주요 차별양태를 규정하고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발동하는 방식에 의해 ‘동성애 법적 보호 의지’를 강하게 시현

ㅇ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진정’의 대상에서 강력한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법적 의미와 효과를 발양
 
ㅇ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소위 ‘성평등’의 실현, 곧 성적 지향의 평등한 대우와 취급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담보
   - 이성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지향을 비정상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금지

ㅇ차별금지법 제정 시 현재의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군 전투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 다대

Ⅳ.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

1.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가. 제3의 성 인정

ㅇ장혜영 의원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

ㅇ‘분류할 수 없는 성’의 도입은 제3의 성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배치

   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안의 제3조 제1항에서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① 고용, ②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④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

ㅇ아울러 동성애·양성애·무성애 등 성적 지향과 성 전환 등을 이유로 한 구별·배제 및 반대·비판 등을 차별로 규정
   - 이에 따라 2016.5.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31개 성별 정체성을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의무 발생 
   -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 포함 시 성전환자 뿐만 아니라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화장실 등 시설 사용에 있어 여성용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소지

ㅇ‘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으로 인한 차별 금지는 동성애가족, 양성애가족(한 집안 내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 사람과 동물과의 가족관계 형성 등을 백안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을 혼인으로 간주하는 현행 헌법과 배치되며, 현재의 가족 윤리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동성혼 합법화’ 및 일부다처제 등의 사회적 용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다. 성별등을 이유로 한 ‘적대적·모욕적 환경 조성’ 행위 규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

ㅇ한편 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7호는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ㅇ이처럼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의 조성이나 ‘혐오적’ 표현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
   - 이 같은 불확정 개념의 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괴롭힘’의 존재가 차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동성애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또는 판사(특히 동성애에 관대한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 다대
     ※ 차별금지법 적용에 있어서 최근 젠더 분야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를 경우, 가해자의 주장(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혐오적이 아니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 희박

   라. 성별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하는 광고 행위 규제

ㅇ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규율
   -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조 제5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

ㅇ이는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방송의 자유 및 광고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
  
   마. 성별등에 의한 교육내용 차별 금지: 비차별적 동성애 교육 실시 의무

ㅇ장혜영 의원안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ㅇ국가인권위원회안 제27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
   - 다만 장혜영 의원안의 네 번째 행위는 차별금지 행위에서 제외

ㅇ상기의 ‘성별등에 의한 교육내용 차별금지’는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교육 내용에 동성애를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리나,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성애와 구별하지 않고 ‘똑 같이 자연스러운 것(혹은  인간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성별등에 대해 교육기관장, 성교육 주무책임자나 실제 교육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작용하면 안 됨

ㅇ이 밖에도 건전한 이성애를 제외한 다른 성적 지향을 나쁘게 볼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향후 ‘인권교육’ 혹은 ‘젠더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

   바. 징벌적 손해배상

ㅇ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
   - 손해 입증 불능시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2항)

ㅇ아울러 장혜영 의원안 제51조 제3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4조 제4항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가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
   -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
   -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은 500만원

   사. 불이익조치 금지 및 벌칙

ㅇ사용자등(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피해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장혜영 의원안 제5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7조 제1항).
   - 단 국가인권위원회안의 경우 ‘소의 제기’ 대신 ‘진술’을 명시
     ※ 차별금지법안에서 유일한 ‘범죄유형’으로 명시

ㅇ만일 사용자등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대상(장혜영 의원안 제56조)
   - 이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8조는 사용자등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ㅇ나아가 불이익조치와 관련해서 양벌규정을 설치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57조 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57조 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9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명시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

ㅇ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접수, 조사, 조정, 의견제출, 관계기관에 대한 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
   -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 조사 및 권고기관에 불과

ㅇ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해당 차별행위에 대해 ① 시정명령, ②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이행시 계속적 부과, ③ 피진정인에 대한 소송지원 등의 권한을 새로이 갖게 됨.
   - 시정명령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장혜영 의원안 제42조 제2항)
   -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44조 제1항)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장혜영 의원안 제44조 제3항)
   -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장혜영 의원안 제49조,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2조)
 
ㅇ이상과 같은 권한 및 기능 확대는 막강한 국가권력기관화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예산 및 업무의 상당한 확대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2. 예상 문제점

   가.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침해

ㅇ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중에서도 ‘정신적 자유권’을 특별히 보호
   -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권 보장, 인간성과 인격적 가치의 발현,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어 필수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바탕을 이루기 때문
   -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이 정신적 기본권에 포함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하며, 언론의 자유는 다시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유통의 자유(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의 자유, 언론·방송사의 자유(언론·방송사의 설립, 편집 및 보도의 자유, 취재원 보호의 자유 등)을 포함

ㅇ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고용(근로계약관계 설정)의 자유, 교육내용 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 농후

     (1) 종교의 자유 침해

ㅇ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 중 특히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기독교 교리 강론의 자유, 기독교 교육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 다대
  - 종교의 자유는 ① 신앙의 자유(신앙을 가질 자유, 종교적 신념 고수의 자유, 개종의 자유, 정통적 교리 수호의 자유 포함), ②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③ 종교행사의 자유(예배 등 각종 종교행사), ④ 종교법 제정의 자유, ⑤ 종교적 자율권(치리의 자유 포함), ⑥ 종교교육의 자유, ⑦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⑧ 선교의 자유 등을 포함

ㅇ차별금지법 제정 시 신학대학교, 미션스쿨, 한국교회 내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개교회 안에서 각종 예배와 채플, 성경공부 모임 진행 시 창세기 제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레위기 20장, 로마서 1:27 등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를 반대(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마귀적·적그리스도적·반성경적이다,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등등)하는 내용의 반동성애 설교 및 교육에 상당한 제약 불가피
   - 그러한 교육은 동성애 혐오적이고 성평등에 반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 즉 정신적 고통(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을 주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의 차별(동 법안 제32조)과 함께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이와는 반대로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의 성적 지향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용인된다고 교육해야 하며, 신학대학교 교수는 이를 뒷받침, 정당화하는 신학적 논리(“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성적 지향이 특별한 것”)를 개발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 
   - 신학자, 목사 또는 평신도가 동성애에 대한 정통적 신학 내지 성경 해석론을 버리고 다른 성평등 이론을 억지로 개발하도록 강요당한다면, 혹은 그러한 이론을 수용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는 ‘신앙의 자유(기독교적 교리·신념 고수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 나아가 이는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

ㅇ이 밖에도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통합·고신) 총회가 동성애자 목사 자격을 부인하는 현행 교회법규나 그러한 해석론을 변경하지 않거나 산하 노회가 동성애자 목사 청원 및 안수를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 다대
   - 장로교 교단의 헌법 및 관행에 의하면, 동성애자(목사 포함)나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규정에 따라 치리한 경우(혹은 관련 피해자 제보나 진술 등 법률상의 요건 충족시) ‘불이익조치’에 해당(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 동성애자 등의 치리 금지는 종교의 자유, 특히 ‘교회법 제정·실시의 자유’, ‘교리 해석의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 장혜영 의원안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
         2.~5. 생략

       ⇒ 장로교 헌법(장혜영 의원안 제30조의 ‘정관’에 해당)에서는 구성원, 특히 목사의 자격을 제한(예장 통합 장로회 총회 헌법 제26조 제1항은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를 명시하고 있고, 동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2항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성애자 등의 목사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자 목사 청원이나 안수를 거부할 경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가능성 농후

       ⇒ 차별금지법 제정 시 동성애자 등의 목사 안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이러한 현상은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권사·안수집사(교회의 직원을 구성)에게도 해당될 것인 바 차별금지법 제정 시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에는 동성애자의 장로·권사·안수집사 피택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
   - 만일 당회에서 항존직 안수를 거부한 경우에 피해나 관련 사실을 제보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한 피택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출교 등)를 취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
   - 특정 교회 내에 동성애자 장로가 등장할 경우, 그 교회는 점차 올바른 신앙과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점차 분열·약화·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2) 표현․양심․학문의 자유 침해

ㅇ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7호는 ‘괴롭힘’ 유형의 하나로서 멸시· 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제시
   - 동성애 반대 발언 및 입장 표명 또는 그러한 내용의 홍보 전단지 배포, 각종 행사에서의 동성애 비판·반대 의사표시 및 이러한 취지의 연구발표(세미나·공청회·캠페인 등의 활동)는 모두 ‘혐오적 표현’의 범주 안에 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

ㅇ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시 기독교 성직자, 신학대학교 교수는 물론, 교회 내 항존직(장로·권사·안수집사)과 일반 신자들이 ① 이성애를 제외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가치평가적 발언을 할 경우, ② 그러한 취지의 시론이나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단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③ 그러한 취지의 주장 등을 담은 내용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게재할 경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 내지 ‘불리한 대우의 표시’를 구성
   - 이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입을 봉쇄하는 결과로서 언론의 자유, 특히 의사 표현 및 전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
     ※ 반동성애 표현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도 침해하게 될 것인 바, 이 같은 인권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국민일보』 2020.7.20. 기사) 

ㅇ또한 동성애 반대 취지의 길거리 설교·전도, 현수막·전광판 게시, 피켓팅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ㅇ차별금지법은 기독교 언론사는 물론 방송사(TV, 라디오), 인터넷TV, 인터넷 신문이 동성애 반대 취지의 설교나 프로그램을 방영·송출·게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 언론·방송사의 보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침해
   - 예컨대, 기독교 언론사나 극동방송 등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 또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죄’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나 방송을 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 이는 정신적 고통(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을 주는 것은 물론, 방송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동 법안 제29조)과 함께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
   
    ⇒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복음적인’ 기독교 언론사나 방송사는 점차 사라지고 동성애자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 보도·방송하는 언론·방송사만 살아남게 될 소지

ㅇ개교회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 반동성애 설교를 올릴 경우, 차별금지법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장혜영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4호)은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동 법안 제28조)을 이루며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
   - 이는 신앙적·복음적 선포 및 선교 활동에 제약 가능성

ㅇ이 밖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옥내 회의·모임과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결사체 설립’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3)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ㅇ성직자의 설교권 및 목회활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범주 내에 드는 것이지만, 차별금지법이 특히 성직자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따로 구분해서 설명

ㅇ모든 기독교 성직자는 각종의 예배 중 또는 교회 내외에서의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의 설교나 강의는 차별금지법 위반
   - 또한 동성애자가 교육 및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길 원할 경우, 결혼 주례를 요청할 경우, 동성애자도 장로·권사·안수집사로 피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ㅇ아울러 개별 교회의 목사는 교회에 침투한 ‘동성애 신자’들로부터 자신의 발언과 행위를 녹취·감시당하는 속박과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 다분
   - 이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

ㅇ앞으로 설교자는 설교 내용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검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
   - 성적 문제에 관한 설교는 원천적으로 기피할 가능성 다대
     ※ 자기검열의 분야는 비단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23가지 영역(사유)에 모두 해당

     (4)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ㅇ교회 직원 채용 시 면접과정에서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할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의 대상
   - 양벌규정의 적용가능성도 존재
     ※ 전술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의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

ㅇ동성애자가 담임목사 내지 부교역자 모집에 응시했다가 최종 불합격한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차별금지법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할 가능성
   - 당회·노회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요망
   - 그렇지 못할 경우 채용절차의 하자로 인해 동성애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상황 발생 예상
   - 한번 문이 뚫릴 경우 동성애자가 개신교회 내에 계속 취업하게 될 것

ㅇ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의 사무국 등에 종사하게 될 일반 직원 채용 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노정될 가능성

ㅇ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기성 직원을 교회가 해고할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5) 초·중등학교 성교육시 교육기관장·교육자 등의 교육권 침해

ㅇ미션스쿨을 포함한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동성 간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와 오랄섹스 등을 의무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반할 경우 혐오와 편견에 근거한 교육내용(동성애 교육) 배제에 해당되어 차별금지법 위반을 구성

ㅇ그럴 경우 초·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장, 성교육업무 담당자, 실제 교육자의 교과편성 또는 교육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나. 성적 타락·성문란 행위 조장 및 미풍양속 파괴

ㅇ성적 지향의 다양성 존중, 성평등 구현이란 그럴싸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성경적·복음적인) 성인지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성문란 행위 조장 및 미풍양속을 파괴할 가능성 다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든 성적 지향이 똑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는 수업이 제도적으로 보장
   -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 동성애 또는 양성애 조장

   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해체 촉진

ㅇ차별금지법 제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사회(남녀의 결혼에 의한  전통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함)’를 ‘사회학적 성(젠더)에 기반한 사회’로 바꾸는 의미와 효과를 발생
  - 종래의 성윤리는 전면적으로 해체·파괴

ㅇ이 법에 따른 동성애 보호는 동성혼의 합법화로 연결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양성의 평등 및 혼인의 순결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해체하는 결과 초래
 
   라. 차별금지법 위반의 범죄인 양산, 법질서 혼란 및 사회적 갈등 심화

ㅇ차별금지법 제정 시 이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신학대학교 총장, 미션 스쿨의 학교장, 개교회 담임목사, 평신도 기업 경영주 등)들은 범죄인으로 처벌될 가능성 상존
   - 이 밖에 차별금지법상 각종의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말과 행동,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적 조치)를 하는 기독교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반인권적 인사’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 다대

ㅇ한편 차별금지법상 벌칙조항 적용 시 현행 국내 법체계와는 달리 피해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부과되고 있어(장혜영 의원안 제52조 증명책임 및 국가인권위원회안 제35조 입증책임의 배분 참조), 법질서 운용상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불배제

ㅇ손해배상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피해액의 최소 2배 최대 5배까지 배상하되, 최소 배상액은 500만원)을 도입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사람이 상당 수 생겨날 것으로 전망
   -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자 조장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

   마.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가능성

ㅇ차별금지법 실시 후 행정상 이행강제금,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상 벌금 등에 의해 현행 교회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 행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3,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
   -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물어야 함
   - 특히 1인당 500만원씩의 집단 기획소송(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합 100명이면 5억원, 1,000명이면 50억원, 1만명이면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 존재

ㅇ동성애자들이 유튜브에서 특정 목사의 반동성애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소송에 나설 경우, 목회자들의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바.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

ㅇ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한국 교회, 신학교와 목회자,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본질,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
   -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점차 한국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

ㅇ이는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라는 구실로써 결국 교회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의미

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

1. 당면하게는 차별금지법 철회 또는 저지 노력 전개

ㅇ제21대 국회의원들(차별금지법안 제안자는 제외)에게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

ㅇ교회 원로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

ㅇ주요 교단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대표자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

ㅇ주요 교단 지도자들이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등에 강력한 항의의사 표시 전달

ㅇ이 밖에 SNS나 유튜브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공개하고 이들의 입장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

2.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시

ㅇ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성애를 이유로 한 자의적·비인간적 차별 및 사회적 혐오 확산에 반대하면서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

ㅇ다만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막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이에 대비해 대안 제시 차원에서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하는 노력 절실
   - 종교의 자유의 내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등’으로 하여 예시적 열거임을 밝혀야 할 것
   - 교회 등 ‘종교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행해지는 ‘표현’은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을 명시
     ※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입장 표명)·행사·캠페인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형평적 차원에서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입장 표명)·행사·캠페인 보장의 명문화를 요구
   - 각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이념과 가치 및 교리의 존중: 특히 기독교 정통교리 수호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
   - 교회 등 종교단체 구성원의 자격 결정 및 치리 등에 대한 자율권 보장
   - 목사 등 기독교 성직자의 자유로운 설교권 보장: 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협을 줄 경우 제한 가능
   - 기독교 사학(신학대학․대학원 및 미션스쿨 등)에서 교육내용 결정의 자유: 동성애 관련 포함
   - 교회의 직원 채용 시 자율권 보장
   -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신적 자유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취지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 “이 법은 개인 또는 종교단체가 종교의 자유를 영위, 실현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ㅇ기독교계가 기독 신자인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초당적 차원에서(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이 참여하는 방식) 제출되도록 하고, 동 법안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연계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
  - 범교단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말~11월 중에 법률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

ㅇ만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도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손해배상과 과태료(규정 신설 필요) 내지 벌금에 국한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유형의 형사처벌은 반드시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장 등의 ‘성실한 노력 의무’만 명시하고 교육(특히 성교육)상의 차별 위반에 대한 제재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의 수정·보완 추진
     ※ 성인들 간의 성평등 구현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양성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전개 및 관철

3.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 전개

ㅇ차별금지법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 제정과는 무관하게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교육 및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전개할 필요

Ⅵ. 결어

ㅇ그동안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성도덕 해체 → 가족 해체 → 기독교 해체’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는바,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런 노력의 ‘결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

ㅇ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 또는 죄악시 하는 윤리적·종교적 설교를 금지하고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
   -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배치
   - 또한 차별금지법은 소위 ‘성평등’을 내세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이 이들보다 상위에 서는 ‘제왕적 가치(인권)’로 만들 가능성

ㅇ동성애 등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움과 혐오와 배척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자의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의 인정, 즉 성평등을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 
   - 동성애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자유민주헌법의 핵심가치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마땅

ㅇ차별금지법이 제정·실시될 경우 모든 국민(특히 기독교인)의 언행, 사고, 일거수일투족이 차별사유로 화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 감시자와 피감시자, 고발자와 피고발자, 범죄자와 심판자(여론재판 포함) 등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초갈등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ㅇ이렇게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
  
ㅇ이와 관련,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 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음과 나쁨(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
   -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인류에게 해악을 가져왔기에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절실

ㅇ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
   - 차별금지법 하에서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킬 수가 없고, 왜곡 내지 기형화의 모습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


<자료 1> 차별금지법안(2020.6.29.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6.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7.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8. “병력”이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9.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제1호의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이용에서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등의 정보를 제시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성별등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수를 구분하는 행위
제11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상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①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임금이 차등 지급된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
  ③ 제2항의 유사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두 근로자가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어떤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각자가 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아니한 경우
  3.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경우
  ④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제2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임금산정 기준 및 임금체계를 하향평준화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가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⑤ 단체협약의 규정이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본다.
제14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교육·훈련에 따른 보상과 기타 편의제공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해고·퇴직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업소개기관 등)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21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관광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용역 제공, 그 밖에 관광부대시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정당법」에 따른 정당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② 제1항제5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4.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제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증 및 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증의 취득·자격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등을 설정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자격 검정, 교육훈련 제공에 있어 차별하거나 해당 자격과 무관한 자격 검정,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제37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재판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 관련 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 아닌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방송서비스 제공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자막, 문자, 한국수어 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4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소의 제기)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46조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3조(적용범위) 제4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자료 2>: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이유”(박상흠 변호사, 『법률신문』, 2020.8.20.)

  누구나 차별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우받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도 불평등의 저항이었으며 평등으로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 뒤안길을 되돌아보더라도 강자의 예속에 대한 철저한 저항과 평등을 향한 상향을 처절하게 추구한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만으로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제거하는 데 형식적인 방법에 그칠 것으로 본 탓인지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개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차별금지법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한 층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 사회를 결박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안 내용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고용, 용역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민간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기관은 차별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별로 진정을 제기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주 등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는 평등을 향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갈구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법을 통한 평등 추구과 불평등에 대한 제재가 가져올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상당한 부분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동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항목과 여기에 제외된 차별항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발의안은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차별항목에서 제외된 차별대상이 차별되는 또 다른 차별이 양산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제정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평등법을 연상하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보다 큰 문제는 헌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제정된 헌법의 이념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가능하면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가급적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규정 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의 정신과 배치되게 개인간 발생하는 차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국가가 차별로 인정한 차별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별적 언동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게 한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한 부분도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차별과 비차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양극단의 판단과 해석을 내리고 있는 과거 정부들의 전력을 더듬어 보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현실적으로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게을리한 채 국민 간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사회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만능주의가 차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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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7:3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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