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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08 [14:0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종교계와 차별금지법 토론회 갖겠다"
"평등권 보장이 종교자유와 배척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현성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주최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7월 20일 오전     ©뉴스파워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하지만 위원회 권고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위원회 위원장©뉴스파워

 

이어차별은 개개인의 기본권 향유나 권리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며 그러므로 차별을 규율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존사회를 만들고,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차별을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이렇듯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다.”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모든 사유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차별 문제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이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치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이라는 의미도 있다.”이미 국제사회는 2003년부터 우리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증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다.”“2019년 기준 36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우측 두번째)이 한교총을 방문해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파워

 

최 위원장은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종교계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등의 실현이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향유할 권리의 총량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평등권 보장이 종교의 자유와 배척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그렇기에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교지도자와의 면담이나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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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3 [15:4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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