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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7.11 [17:05]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의당 6명 의원 비롯 더민주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10명 서명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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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29일 발의됐다. 정의당 6명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발의 정족수인 10명을 채웠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우측에서 세번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은 지난 26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9명만 서명에 참여해 발의를 하지 못했으나 결국 1명을 채워 10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0대 국회애서는 차별금지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고양시갑)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다.”정의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 서명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라며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심 의원은 코로나 19 재난은 우리의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존중과 연대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며 얻은 방역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인권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도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차별과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당의 투쟁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혓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었던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 해온 많은 시민사회계와 무엇보다도 88%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고양시덕양구기독교연합회(회장 오성재 목사) 임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파워

 

 

심상정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성재 목사, 성은숲속교회) 임원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해를 구했다. 심 의원은 기독교 일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격려하거나 촉진하자는 것이 아니다. 권리구제법"이라고 말했.

 

그러나 목회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법안 발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어디까지 차별 혐오냐의 판단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성제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 88퍼센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며 동성애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질문이어서 응답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교단장과 총무, 단체 대표들     © 뉴스파워

  

한편 예장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소속 교단장과 총무들은 지난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교회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485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섰다.

CTS TV71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특별 생방송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관련 특별 대담을 방송한다. 교단장과 전문가들이 출연한다.

▲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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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5:2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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