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역사가 최초로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 한국교회 역사가 최초로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 뉴스파워

한교총에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예장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감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를 비롯한 30개 주요 교단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기도회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지역 대표들과 동성애 반대 단체 변호사와 교수들은 25일 오전 7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갖고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교총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한국교회 역사가 최초로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 뉴스파워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교총은 정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여야 정당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한국교회 역사가 최초로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 뉴스파워

또한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교총 대표회장 겸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사회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겸 한교총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본문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말씀을 전하는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 뉴스파워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결과를 낳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대행 윤보환 감독은 주제메시지를 전했다.

▲ 주제 메시지를 전하는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뉴스파워

이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동성애 동성혼은 건강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린다. 지금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는 국가의 존립에 있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제 메시지를 전하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감독     © 뉴스파워

윤보환 감독은 “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 윤리적 가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며 “이 법은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으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결단코 용인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조영길 변호사는 제언을 통해 성평등의 법제화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며 한국교회가 반드시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교총 대표회장(좌측부터 문수석 목사, 김태영 목사, 류정호 목사)     © 뉴스파워

이날 모임에는 예장합신 총회장 겸 한교총 대표회장 문수석 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직전 총회장), 예장대신 총회장 황형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윤재철 목사, 예장통합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예장합동 최우식 총무, 예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 예장고신 이영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교단장과 총무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서울성시화운동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대구성시화운동 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 이천성시화운동 대표회장 김명현 목사, 인기총 대외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대전성시화운동 사무총장 박명용 장로, 지영준 변호사, 제양규 교수(한동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 뉴스파워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조영길 변호사     © 뉴스파워

▲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처에 대해 제언하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     © 뉴스파워

▲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장 겸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 뉴스파워

 다음은 성명서 전문.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 이해가 바탕이 되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자유 및 인권 존중과 평등정신의 기반 위에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장과 평등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1.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3.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4.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0년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