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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9.28 [12:0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개별적 차별금지법 찬성!"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에 대해 한국교회는 반대 기도회 개최
 
김철영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 11일 보수기독교연합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을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설명한 데 이어 정의당이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KBS는 국회의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김준수

 

 

KBS가 의원들에게 한 질의은 네가지다.

 

첫 번째 질문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국적, 출신지역,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어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라고 질문하면서 “1)차별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 처벌할 필요는 없다. 2)차별 금지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3)현재 있는 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 4)기타( )” 등에 체크하도록 했다.

 

또한 반대를 할 경우 차별 금지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ex. 성별,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어떻게 투표하실 생각이신가요?”를 묻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진보 기독교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416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불교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말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한교총을 방문해 대화에 나섰으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듣고 돌아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오는 25일 오전 7시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강당에서 교단장 및 총무 그리고 전용태 변호사, 길원평 교수, 지영준 변호사, 제양규 교수 등 반동성애운동 변호사와 활동가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기도회를 갖는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23헌법 11조는 평등권을 담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해달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성적지향’(동성애 포함)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인종차별 등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도 동성애 반대에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에 알려서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동성애자들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는 부당한 평등은 반대한다.”면서 한국에는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0개나 있다. 그런데 장애, 성적지향 등 여러 사유를 한 덩어리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성별(양성평등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연령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사회보장기본법), 출신 국가(외국인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전과(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병력(에이즈예방법), 고용형태(기간제법) 등이 있다.

 

한교총을 비롯한 한국 교회는 진정한 평등은 찬성하고, 부당한 평등은 반대한다.”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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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3 [14:2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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