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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05 [22:06]
미 연방 대법원, 대법원 규칙 1964 민권법으로 LGBT 직원 보호
성소수자 직장내 차별 금지 불허하기로 결정, 트럼프 지명 보수 성향 연방 판사까지 성소수자 편에 손들어 주다.
 
정준모

 

성소수자 직장내 차별 금지 불허하기로 결정, 트럼프 지명 보수 성향 연방 판사까지
성소수자 편에 손들어 주다. 

 

 

 

 

 * 사진 제공 7552-lgbt-flags-getty-images-christian-ouellet*

 

2020615(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LGBT)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미 기독교 보수 언론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하며 긴급 보도했다.

 

특별히, 이번 판결에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John Roberts)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닐 고서치(Justin Neil Gorsuch)가 금지에 찬성해 63판결 된 것이 큰 이슈로 보도되었다.

 

그동안 미 연방 대법원이 2015년 동성애자 간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성소수자는 여전히 미 대부분 지역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판결된 것이라 추후 파장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이루어는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이 예상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내 성소수자 800만명의 과반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주에 살고 있고 있다고 전제하며 차별 금지법이 없는 주()에도 연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LGBT(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로 불리는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 연방대법원은 이날(615일 현지시간)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 해석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민권법 7조는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심은 성차별의 범위를 단순히 남녀가 아닌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지지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이에 반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민권법 7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보도하며, 미 법무부는 민권법에서 금지한 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좁게 해석했다. 그 결과 동성애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법을 위반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미 정부의 기본 견해였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언론과 성소수자 단체들은 앞다퉈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보다 성소수자들에게 훨씬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일자리는 성소수자 모두에게도 필요한 상황 속에서, 2015년 합법화된 동성결혼과 달리 성소수자 차별 금지권은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1개주만 성적 지향ㆍ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췄고, 공직에서 차별을 불허하는 주도 고작 7곳뿐이다라고 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진 대법원 인적 구도에서 얻어낸 성과라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히,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마저 하급심 판단을 지지해 63의 확실한 우위로 결정이 내려졌기 매우 놀라운 반응이다라고는 것이 모든 언론의 평이다.

 

특별히, 스티브 블라테크(Steve Vladek) 미 텍사스 주립대 법대 교수는  진보성향의 언론인 CNN방송에 동성애자ㆍ성전환자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한 평가에 대하여 앞으로 미국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굼하다

 


정준모 목사 《선교학박사(D.Miss)와 철학박사(Ph. D)》현, 콜로라도 말씀제일교회(Bible First Church) 담임, 국제개혁신학대학교 박사원 교수, 국제 성경통독아카데미 및 뉴라이프 포커스 미션 대표, 콜로라도 타임즈 칼럼니스트, 뉴스파워 미주 총괄 본부장, 전 대구성명교회 22년 담임목회 및 4200평 비전센터 건축 입당,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CTS 기독교 텔레비전 공동대표이사, GMS(세계선교이사회)총재,GSM(미국 선한목자선교회)전 국제부대표 및 현 고문, 전 교회갱신협의회 대구 경북 대표, 한국 만나(CELL)목회연구원 대표, 총신대학교 개방, 교육 재단이사, 백석대학교, 대신대학교 교수 역임, 대표 저서, ≪칼빈의 교리교육론》,《개혁신학과 WCC 에큐메니즘》, 《장로교 정체성》,《기독교 교육과 교사 영성》 《생명의 해가 길리라》,《21세기 제자는 삶으로 아멘을 말하라》 등 30여 졸저가 있습니다. 자비량 집회 안내:농어촌, 미자립, 선교지 “상처입은 영혼 -치유 회복 부흥집회”를 인도합니다(기사 제보 및 집회 문의 연락처 jmjc815@hanmail.net, 719.24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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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6 [03:1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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