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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9.23 [09:02]
“법원, P전도사 동성애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총신대 신대원 P전도사가 제기한 동성애 전문가 Y원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 보니-"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
 
김철영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총신대 신대원 P전도사를 동성애자라고 비판했던 S요양병원 Y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가처분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성애자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영상의 주된 내용은 P전도사의 성적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동성애에 해당하고, 총신대학교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인 깡총깡총과 연관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애 내지 성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인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Y원장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P전도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삭제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나아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은 인격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 표현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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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9 [15:4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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