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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2.04 [19:15]
“미국은 왜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까?”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팍스 아메리카나’ 추진 실패로 인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 달래기”
 
김철영

 

한국 정부가 전년도 부담금(87000만달러·1조원) 대비 최소 13%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인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6조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왜 한국 정부에 이처럼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 발제하는 이규영 박사(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아멘넷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는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KHN(이사장 이정익 목사)이 주최한 이날 모임은 20여 명의 소수만 참석했다. 그날 특강을 통해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규영 교수는 독일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 통일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 남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2007년에는 갈루치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와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한반도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그는 당시 강연에서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Amitav Acharya’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일질서 구축 실패를 언급했다.

 

그동안 미국은 단일 세계민주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를 지원하면서 민주평화공동체 구축을 통해 미국 지배의 평화질서 완성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북한 등 소소의 악의 축’, 즉 전체주의-전제정치 국가들의 민주화 추진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타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전복,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독재체제 제거 추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추진에 실패했다는 것. 그 예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들었다. 2003년 기준 192개 국가 중 162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였는데, 4년 후인 2008년에는 오직 26개 국가만 완전한 민주국가로 인정을 할 정도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불완전 민주국가에서 등가참여의 민주정치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자(populist)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익보다 파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비민주적 지배체제 구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존 민주화국가들이 사이비민주국가로 전락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감소하는 현상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세계민주공동체 구축을 위해 미국은 희생을 감수했고, 민주동맹국의 보호와 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유지비용과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 비용 등 직접적 경제 부담을 하면서 우방국에 대한 간접적 경제지원 등 시혜적 교역 조건의 허용을 감수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중산층이 세계민주질서 구축보다 미국 국민의 복지 우선의 정책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을 전환하여 세계평화질서 구축을 주도하는 미국 역할 대신에 자국 이익주도 정책위주의 신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신고립주의정책으로 기존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오랜 동맹국과 관계 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당시 특강에서 “20204월 총선 전후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등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원활한 관리 필요성과 남북관계의 대화 탄력을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북미 비핵화와 대화관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는 “12월 대선 일정으로 북미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북한이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북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외교성과 관리를 위해 호의적 정상관계와 북미대화 형태의 유지를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840년 이전 중국이 지배했던 중화천하라는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를 재건하겠다는 꿈을 갖고 중국몽 성취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청나라 왕조실록인 따칭후이띠엔(大淸會典)에 따르면 당시 조공국가는 150국가에 달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대국화를 이루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아닌 중국식의 질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이다.

 

이 교수는 서부 태평양,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행사를 미국이 존중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중국해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세계 최강의 질서주도국이나 국력우위가 절대적인 시대가 지나가면서 중국의 주장을 제어하기 어려워 일종을 타협을 모색하면서 지난 20136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의 신형대국관계를 공식합의했다.”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상호 존중하면서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중국의 대미전략으로 미국의 접근과 지배력 유지를 거부한다는 전략이라며, 그 사례로 남중국해의 지배와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국력 약화로 서부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미국 간 세력 균형의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중국이 회복하려는 옛 중화제국의 핵심지역이다. 이에 태평양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미국의 안보전략은 아시아 연안이 자국 영향권 내에 필수적이며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결국 한반도 안보환경은 중국과 미국이 인식하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중국몽의 옛 종주권 회복추구지역으로 북한 지역은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과 같은 또 하나의 동북외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남한에 대해서는 옛 소련이 핀란드를 다루던 방식처럼 명목상 독립주권국가의 지위는 보장하지만, 중국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아닌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최대 위협인 미국과 동맹을 풀고,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체제에 들어가면 안 되고 , 국제사회에서 반중국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대만과 몽골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중 간 신갈등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유지대상이라며 동맹은 양측이 필요로 할 때 유지된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필요하더라도 미국이 항상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과 동맹 필요성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대결 환경 속에서 필요한 국가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중일러가 어떻게 조합을 잘 이뤄내는가에 대한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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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1 [16:0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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