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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6.02 [14:28]
교회협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성명서에 대한 기독자유통일당 등 반발하자 입장문 발표
 
김현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은 지난 16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한 것과 관련 기독자유통일당과 동성애 반대단체들이 반발하자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회협은 지난 22일 기독자유통일당이 집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교회협을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다음날인 23일에는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의 집회가 진행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협은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4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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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4 [14:2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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