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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1 [00:01]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여야 정당 10대 정책 답변 내용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회신…“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회신 안 해”
 
김현성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여야 원내 정당에 기독교공공정책을 제안해 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만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것도 미래통합당은 포괄적인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은 답변서에서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더민주당은 “높은 자살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등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및 하도급 제한원칙을 제도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저출산 극복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더민주당은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의 구현,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등 국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과 정부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에도  ‘동의’했다. 더민주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당의 주요 정책”이라며 “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 더민주당은 “당은 지난 지방선거 및 올해 총선에서 지역 문화생활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주민 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창작자의 거주형 특성화 지원, 작은 문화시설 확충 등 귀 단체께서 제시하신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도 지역문화 활력을 위한 정책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에 ‘동의’를 나타냈다. 더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확대는 당의 정책 기조”라며 “남북협력 강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민주당은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도 ‘동의’했다. 더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코올·흡연 등의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약물·도박 등의 불법 중독행위에 관련해서는 예방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다만,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구 중에 있으며, 해당 문화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더민주당은 “일부 단체의 비밀과 거짓에 근거한 포교 활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문제가 드러났고,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등으로 대응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다.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이 꾸준하게 제기해 온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해서는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선도 “사학의 건학이념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족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은 포괄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미래통합은 “귀 협의회가 제안해 주신 생명존중 안전대책,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보육・교육정책, 정치혁신 등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집에도 대한민국을 재설계,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하기 위해 범죄안전망 확충 등 여성안심공약, 체감도 높은 생활 안전공약과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조성하는 우한코로나19 극복 정책,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등 임신, 출산, 보육, 교육정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하는 정책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무엇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의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4.15 총선 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행복의 근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희망 내일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당의 정책 답변서와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 한번도 빠짐없이 정책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이번이 가장 부실한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코로나19사태로 4.15총선 연기 검토론까지 나오면서 각 정당의 선거 준비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안정적으로 정책위원회가 가동을 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고 답변을 보내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타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외부 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할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민생당과 현역 의원 2명만 남은 국민의당도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면서 정책위원회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책제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만 회신을 한 후 한 번도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아마도 동성애, 동성혼 반대 등 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제안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통합을 하면서 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동의하고 공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선자 300명 전원에게도 기공협 10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해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문제를 비롯한 전통사찰을 둘러싼 각종 규제, 10‧27법난 기념관 건립, 국가공원청 설립,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규정,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 및 전기요금 감면, 전통사찰 무허가 및 미승인 건물 양성화, 전통사찰보존지 내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불교계 현안 10가지를 각 정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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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3 [14:4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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