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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3.30 [23:03]
경기도, 137개 교회에 행정명령 발동…"예배금지 아냐"
“예배금지나 제한이 아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행정명령”
 
김철영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집회금지조치가 아닌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긴급 브리핑     ©뉴스파워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 부천 생명수 교회 15,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 2개 미준수 14,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137개 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개별적으로 해당 교회에 행정명령 통문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교회에 대해서는 “8일 예배 이후 15일 예배는 드리지 않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다.”지금 적발한 교회는 15일 주일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말이 튀기는 2미터 이내로 착석하지 않은 교회, 마스크를 안 쓴 교회,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회들이다. 어떤 교회는 예배 참석자 3분의1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영상예배를 드린다.”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영상장비가 없다보니 영상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집회를 안 하면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7가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근거해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 종교시설들에 대해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권고를 했다.”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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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3:5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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