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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4.04 [09:03]
"4,15총선, 투표하고 선거법 준수합시다"
세계성시화운동‧기독교공공정책협, ‘4.15 총선 투표참여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 전개
 
김현성

 

▲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투표참여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     © 뉴스파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24일 전국 시도 및 시군 성시화운동 및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사태의 확산으로 집회와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바라는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연기를 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사례와 클린투표 10대 지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결의대회는 갖지 않는 대신에 언론 홍보와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19사태로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을 1개월 앞두고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참여캠페인의 목적은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미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 구현과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아름다운 선거문화확산, 또한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근절하여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올바른 선택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결정을 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허위사실·가짜뉴스 신고센터’(02-391-4941/중앙선관위 신고센터 1390)를 개설하고 선거법 위반 제보를 받는다. 특히 SNS에서의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상으로는 통신의 방법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표 참여 및 선거법 위반 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제작했으며, 호소문과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개교회 단위로도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단체카톡 및 페이스북, 트윗 등에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아름다운 선거 추진 협업사업에 공모하여 KBS, 채널A 1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종교계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후보자비방죄) 조항.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251(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클린투표 10대 지침'.

클린 투표 10대 지침

01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2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03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04소식지(순서지)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05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06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07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08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09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한다.

▲ 클린투표 10대 지침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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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4 [17:1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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