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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2.18 [13:0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종교재편’ '토지공개념'발언 해명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극우화된 기독교와 온건한 기독교 간에 구별이 시작되었고 총선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였다"
 
김철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및 종교재편 발언에 관해 해명했다.

▲ 이인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파워

 

이 원내대표가 총선 후 종교재편토지공개념등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과 홍정길 원로목사까지 설교에서 비판하고 나서면서 기독교계 일부에서 4.15 총선 후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카톡 및 SNS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쏟아졌다.

 

이와 관련 뉴스파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메일과 전화를 통해 발언의 진의를 질의했다14일 답변을 보내왔다.

 

이 대표는 해명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계기는 인터뷰 중 총선 이후 개헌 가능성을 답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총선 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개헌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본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제가 언젠가 논의되길 희망하고, 이 기본권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 시절 거론됐던 토지공개념이기에 이를 명확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의 답변이었다.”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종교분야 패권의 재편' 발언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극우화된 기독교와 온건한 기독교 간에 구별이 시작되었고 이 것이 총선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였다.”전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예장통합 총회서기 조재호 목사가 담임목회하고 있는 서울 구로동 고척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장인은 성남 주민교회를 목회했던 이해학 목사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원이다.

 

한편 [연합뉴스] 1994117일자 토지공개념제도 일부 완화방침제목의 기사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토지공개념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일부 완화, 이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는 그동안 안정돼온 땅값의 상승과 투기 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연합뉴스] 1994117일자 토지공개념제도 일부 완화방침제목의 기사 전문.

▲ [연합뉴스] 1994년 1월 17일자“토지공개념제도 일부 완화방침”     © 뉴스파워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일부 완화, 이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는 그동안 안정돼온 땅값의 상승과 투기 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17"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우선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요 과제로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또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는 2월중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들을 참여시키는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월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토지공개념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금년중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방안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담률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온 땅값이 경기회복,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 동산취득허용 등의 조치로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개념제도의 완화문제가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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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4 [10:4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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