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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8.15 [17:01]
“탈북민 여명학교, 은평구 이전 허락하라”
서울 은평구 뉴타운 내 이전 건 주민들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김철영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교감 조명숙)가 서울 은평구 뉴타운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 여명학교 학생들의 연주회     © 여명학교 SVS

 

 

이와 관련 여명학교는 지난해 1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마감은 오는 5일인데 2일 오후 545분 현재 19,520명이 서명에 동참해 20만 명을 넘지 못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여명학교는 은평 뉴타운 주민들은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과밀한 마당에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결국,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와 편익시설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여명학교가 은평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사실 여명학교 예정부지 주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편익시설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은 여명학교나 은평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이런 수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명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은평구 주민들에게 혹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어 은평구민들께서 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명학교는 기존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 및 VIP들께서도 많이 방문했다.”저희가 은평구의 아름다운 환경 아래에서 예쁘게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예쁘게 성장시켜 여명학교로 인하여 은평구민들과 서울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학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 새터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뉴스파워

 

 

이와 반대로 은평구 주민들도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2일 오후 545분 현쟈 69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 마감은 이날로 끝난다.

 

주민들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주민 동의나 알림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에 끼워넣기식으로 추진중인 은평뉴타운내 여명학교(탈북자학교) 이전/신설을 반대한다.”공청회 공고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공청회라는 것만 명시했고, 공청회 자료에는 단지 '서울시 대안학교'라고만 표기하여, 주민들이 '탈북자 여명학교'라는 것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남산에 있는 기존 정원 70명 보다 많은 100명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며 기숙사까지 포함된 시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또 은평뉴타운은 기존 145백 세대와 신도고 뒤 신규 학교 건설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215백 세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학교는 건설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이것은 엄연한 교육권 침해다. 현재 신도중 일부 증축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그 부지는 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로, 사단법인인 '여명학교' 건설을 위해 임의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커넥션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그러므로, 주민 동의 없는 현 부지의 임의 용도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밀실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주장했다.

▲ 여명학교 학생들     © 여명학교 SNS

 

 

 

다음은 여명학교 이전 촉구 청원 내용.

 

무릎 꿇어 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원의 개요

얼마 전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려다 주민 반대로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줄 어머니조차 없습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 여명학교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 무릎 꿇고 호소하오니 여명학교가 통일의 상상기지인 은평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의 이유

1. 은평구 내 일부 주민들의 오해로 여명학교 이전이 반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자유를 향해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준비를 위하여 2004년 개교하여 2010년 전국최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교사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3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 중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최** 선수, 방송인 김**, 북한이탈청소년 최초의 임용교시 합격자인 한**(이하 현재 가족이 북한에 있음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음), 다수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의 성과 등으로 2019년 포스코 청암교육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세 들어 있는 남산동의 월세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까지는 학교가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는 법에 따라 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공유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유휴 공간 등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은평 뉴타운 내 유휴 편익시설을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은평구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통일의 상상기지였으며, “통일 박물관등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에서 작지만 예쁜 통일 공간을 만들어 탈북청소년들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은평구 주민들은 뜻밖에 여명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탈북학교인데 주민들과 사전 동의가 없었고 은평구 내 일반학교가 부족한데 탈북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에 대한 수요(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수요)가 있고,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신설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명학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 18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이기에 기존의 규모가 큰 일반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일반 학교 부지는 은평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유휴 편익시설용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건축도 여명학교 스스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은평 뉴타운 내 학교와 주민 편익시설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뉴타운 주민들은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과밀한 마당에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와 편익시설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여명학교가 은평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명학교 예정부지 주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편익시설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은 여명학교나 은평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이런 수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은평구 주민들에게 혹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어 은평구민들께서 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여명학교가 주민들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전건축을 위해 후원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을 작더라도 예쁘고 따뜻하게 짓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은평구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솔선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MIT 공대에서 운영하는 영어 과학캠프와 원어민들이 함께 하는 영어캠프, 통일 프로그램 등을 은평 지역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겠지만 학교의 도서관과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지역 친화적인 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명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은평구가 진정한 통일 상상기지가 되도록 은평구청과 협력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전원 기숙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시면 여학생들만 기숙하도록 조정하겠으며 인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기존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 및 VIP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의 아름다운 환경 아래에서 예쁘게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예쁘게 성장시켜 여명학교로 인하여 은평구민들과 서울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북한에서 탈북하여 우리 국민이 된 어린 탈북청소년들을 위하여 은평구의 학교와 편익시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은평구민들의 염원도 풀어주시고, 또 여명학교를 반대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 반대 청원 내용.

 

은평뉴타운내 주민의견을 무시한 여명학교 신설/이전 추진을 막아주세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주민 동의나 알림 없이 형식적인 공청회에 끼워넣기식으로 추진중인 은평뉴타운내 여명학교(탈북자학교) 이전/신설을 반대합니다.

 

1. 사전 충분한 공고나 주민 동의 없음

공청회 공고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공청회라는 것만 명시하였고, 공청회 자료에는 단지 '서울시 대안학교'라고만 표기하여, 주민들이 '탈북자 여명학교'라는 것 인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남산에 있는 기존 정원 70명 보다 많은 100명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며 기숙사까지 포함된 시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은평뉴타운 내 학교 부족

은평뉴타운은 기존 145백 세대와 신도고 뒤 신규 학교 건설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215백 세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학교는 건설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현재 신도중 일부 증축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에 정확한 통보나 동의도 없이, 뉴타운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전혀 무관한 탈북자 여명학교를 유치해 온다는 것 자체가 주민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지는 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로, 사단법인인 '여명학교' 건설을 위해 임의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커넥션이나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러므로, 주민 동의 없는 현 부지의 임의 용도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밀실 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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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2 [17:5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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