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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14 [04:02]
총신대 동문들, "전 법인이사 복귀 반대!"
또 다시 학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며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위한 서명운동 전개
 
김철영
▲ 총신대 신대원 양지캠퍼스 강의동 리모델링     ©뉴스파워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회에 이어 동문들도 전 재단이사들의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총신대 동문들을 재판부에 총신대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86, 원고 박재선 외 15)에 대한 총신대학교 동문 탄원서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23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문들은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던 안정화의 길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금 학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염려된다.”만약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면, 총신대학교는 이제까지와의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분규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교단총회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 법인이사들이 복귀한다면 교단과의 관계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그 결과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목회적 진로는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학교운영을 열망하는 학부, 신대원, 대학원의 학생들은 구 재단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다시금 강력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사태가 이렇게 번지게 된다면, 이제 겨우 회복과정을 시작한 학부, 신대원, 통합대학원의 교육은 또다시 마비될 것이고, 학교의 명예는 다시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교수,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뿐 아니라 교단과 교회들 및 학생들을 총신대학교로 보낸 학부모까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된 학교의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동문들은 구 법인이사들은 2019924일 교단총회에서 교단의 총대들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인사를 했고 이후의 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바 있다.”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한 교단총회의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구 법인이사들이 임원승인취소의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구 법인이사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조사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문들은 이러한 구 법인이사들의 행태는 그들의 거짓된 이중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분을 나타내고 총회 앞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며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 및 이재서 총장을 비롯한 현 총신대학교의 집행부를 인정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처럼 이해되는 사과행위를 한 데 반하여, 실제로는 교단총회, 교단 소속 교회들, 심지어는 그들의 사과를 받도록 도왔던 위원회를 사실상 속이고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법인이사 지위를 회복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총신대학교를 다시금 운영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96월 만기출소한 김영우 전 총장이 이 시도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구성원들이 의심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구 법인이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구성원들의 뜨거운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문들은 이에 총회는 20191029일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구 법인이사들의 이사직이 회복된다면, 이는 학교 뿐 아니라 교단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큰 어려움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동문들은 구 재단이사들의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하여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총신대학교가 막 시작한 안정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내부적으로 온전한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의로운 교육개혁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총신대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총신대학교 동문 탄원서전문.

 

대한민국 사회를 밝고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담당 판사님과 사법보좌관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저희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굳은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이 탄원서에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신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학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회자 후보생 및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영우 전 총장 및 교육부에 의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구() 이사들과 감사는 정관 변경과 학교행정조치 등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사실상 사유화했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 통보(2018. 4. 9.)에 적시된 바와 같이(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 및 입시 분야 5, 교직원 임용 부당 등 인사 및 복무 분야 3,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회계 관련 8)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특별히 재단이사들은 14회에 걸쳐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하였고, 김영우 전 총장이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학원을 법적으로 사유화하였고, 총장이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마자 같은 회의에서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영우 씨를 총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사회 임원 일부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학교 측에서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하여 유리창을 깨며 강제 진입하였고,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지도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맞서 201710월 이후 총신대학교 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정관원상복구총장과 재단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면서 학내사태가 촉발되었고, 20172학기부터 20182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학습권이 매우 크게 침해를 당하는 등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인 바르고 건강한 기독교지도자 양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음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83월 말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하면서(2018. 4. 9.) 김영우 총장과 그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사들은 그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재단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조치를 내렸으며(2018. 8. 23.),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15인 선임과 파송을 결의하였습니다(2018. 8. 27.). 그리고 2,000 만원 배임증재에 대한 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2018. 10. 5.) 만기출소하였습니다(2019. 6. 6.).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 재단이사 세력은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에 대해 가처분 소송(서울행정법원201812524)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지혜롭고도 공의로운 판단으로 기각되었습니다(2018. 9. 17.). 구 재단이사들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20181499, 2018. 10. 1), 이 역시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습니다(2018. 12. 5). 총신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2018. 9. 19.) 이후 약 8개월 간의 기간을 거쳐 이재서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2019. 5. 25.). 이 과정 속에 학생들은 학업으로 복귀하였으나, 아직도 학내사태의 상처는 회복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신학교였던 총신대학교의 정관이 지난 법인이사들에 의하여 변경되어 교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이러한 정관이 정상적인 상태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복잡하고 긴 처리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내사태를 경험한 학부, 신학대학원, 통합대학원의 학생들은 지울 수 없는 쓰라린 기억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취임한 이재서 총장을 중심으로 모든 교수들, 학생들, 동문들은 혼연일치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안정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총신대의 회복, 안정화, 발전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학내구성원들과 교단총회가 함께 공감하며 기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 법인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던 안정화의 길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금 학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면, 총신대학교는 이제까지와의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분규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교단총회와의 법적 관계가 아직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 법인이사들이 복귀한다면 교단과의 관계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며, 그 결과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목회적 진로는 사실상 차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학교운영을 열망하는 학부, 신대원, 대학원의 학생들은 구 재단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다시금 강력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게 된다면, 이제 겨우 회복과정을 시작한 학부, 신대원, 통합대학원의 교육은 또다시 마비될 것이고, 학교의 명예는 다시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교수,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뿐 아니라 교단과 교회들 및 학생들을 총신대학교로 보낸 학부모까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된 학교의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 법인이사들은 2019924일 교단총회에서 교단의 총대들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인사를 하였고 이후의 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한 교단총회의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구 법인이사들이 임원승인취소의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구 법인이사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조사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법인이사들의 행태는 그들의 거짓된 이중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회 앞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며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 및 이재서 총장을 비롯한 현 총신대학교의 집행부를 인정하고 협조하겠다는 것처럼 이해되는 사과행위를 한 데 반하여, 실제로는 교단총회, 교단 소속 교회들, 심지어는 그들의 사과를 받도록 도왔던 위원회를 사실상 속이고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법인이사 지위를 회복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총신대학교를 다시금 운영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20196월 만기출소한 김영우 전 총장이 이 시도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구성원들이 의심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구 법인이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구성원들의 뜨거운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는 20191029일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구 법인이사들의 이사직이 회복된다면, 이는 학교 뿐 아니라 교단총회를 어지럽게 하는 큰 어려움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저희들은 구 법인이사들의 소송으로 인하여 학교가 다시금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학내사태로 인해 학생 교육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제 또다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회복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이사들이 복귀하게 된다면, 총신대학교는 적폐세력들의 손아귀에 다시금 붙들리게 될 것이며, 종교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의 총신대학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기여 같은 교육목표의 실행을 꿈조차 꾸지 못할 최악의 퇴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 총신대학교의 전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및 수많은 동문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35,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 300만여 명이 이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공공성의 기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학교를 사유화 했을 뿐 아니라 각종 비리를 통해 학교를 철저하게 유린한 구 법인이사들에게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총신대학교라는 한 교육기관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공적 교육의 정의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디 구 재단이사들의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하여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총신대학교가 막 시작한 안정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내부적으로 온전한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의로운 교육개혁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을 밝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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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14:3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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