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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6 [19:01]
"정부,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해야"
사교육걱정, "고교체제 개편, 재지정평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김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2일 교육부의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및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교체제의 개선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어떤 학교는 선호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기피하는 학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교육 희망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걱정은 고교체제 개편, 재지정평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고교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정부의 몫이었다.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재지정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안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가능한 개편안도 될 수 없다.”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학교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일반고 역량 강화만을 이야기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일반고의 역량 강화는 언제나 중요한 선결 과제이지만, 고교서열화로 인한 이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의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및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성명전문

 

고교체제 개편, 재지정평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중, 10개 자사고는 재지정이 취소되어 일반고로 전환되고, 14개 학교는 다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은 올해 실시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던 학교들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사고 핵심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선행 학습 방지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만들어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대했던 자사고 정책 취지와 설립 목적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영 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권한은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사고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재지정평가 과정에 중대한 형식적 하자가 없고, 현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해당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적인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동의는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교육청의 권한을 존중한 당연한 절차적 동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지난 달 26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부동의결정은 여전히 심각하게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재지정 평가지표는 2018년에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어도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합의한 지표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부가 몰랐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상산고의 경우 평가지표 항목을 문제삼으며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했던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이해당사자들에 굴복한 교육부의 특정 자사고 봐주기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과연 상산고를 구제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교육 회복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육청의 결정을 뒤엎으며 굳이 지정 취소된 자사고를 다시 살려내는 교육부 부동의 결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스스로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공교육 회복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개혁의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처음부터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소극적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 왔습니다. 재지정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기준 미달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평가를 무리하게 적용해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음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지정평가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은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재지정평가와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일반고 전환은 분리했어야 합니다. 평가를 통과한 학교라고 해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목적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사고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자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면을 통해 우리는 교육청의 평가권과 교육부의 동의권은 이런 식으로 언제든 어긋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혼란은 재지정평가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인 고교체제 개편안을 보이지 못한 교육부가 자초한 참사였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고교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재지정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안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가능한 개편안도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학교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재지정평가 이외의 다른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피해 온 교육부가, 이제 와서는 정권 초기가 아니니 시행령을 개정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왜 정권 초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교서열화, 극심한 고입경쟁, 고입사교육 과열, 왜곡된 수월성 교육, 계층 간 분리교육 등 자사고로 인한 차별 교육의 문제는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제도 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램도 여전한데, 왜 정권 초기에 못했으니 지금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일반고 역량 강화만을 이야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일반고의 역량 강화는 언제나 중요한 선결 과제이지만, 고교서열화로 인한 이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고와 다르지 않은 교육을 하는 자사고가, 학생을 따로 선발해서 일반고 3배 이상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학생만 따로 모아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분리 교육 할 수 있게 하는 이 특권 구조를 그대로 허락하는 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만으로 고교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기본적인 고교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일반고 역량 강화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교체제의 개선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떤 학교는 선호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기피하는 학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교육 희망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앞에 이러한 희망찬 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약 실현을 통해 반드시 이 약속을 실현시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08. 0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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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2 [15:3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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