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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9.16 [07:02]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한다
종교의 자유 침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운동 전개
 
김철영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법 22(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위반 소지가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716일에 통과시켰다.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결성을 위한 회의     © 뉴스파워

 

이 개정안은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와 학교 등 모든 사용자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내용가운데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적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는데,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해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과 조례를 심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이를 무시한채 위법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조례안을 수정도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문제 조항을 뒤늦게 알게되어 재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약속하면서도 결국 지난 15일 상임위와 16일 본회의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경기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짓 언행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이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악한 조례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718(), 20() 두 차례 긴급회의를 거쳐 잘못된 조례를 대처하고 개선하기 위해 범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조직하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0()에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현수막 설치와 22()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의 일인시위와 전단지를 배부하고, 29() 출범식 및 거리행진과 함께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유트브방송, 영상제작 배포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바로알기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blog.naver.com/wpgill/221590532158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지난 716일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다.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 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 7. 20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 옳은가치시민연합 /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도덕국민운동본부 / All 바른인권세우기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국민을위한 대안 / 바른여성모임 혜윰 / 밝은미래시민연대 / 바른인성시민운동 / 기독교문화원 /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 한국기독인연합회 (추가 단체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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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1 [01:3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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