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9.08.22 [09:01]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하라”
교회협 등 한일 기독교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열어 일본 정부에 촉구
 
김현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총무 김성제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사장 윤길수 목사, 김영주 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김흥수 목사), 한국YWCA연합회(한영수 회장) 등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무역규제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한국YWCA 한영수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뉴스파워

 

 

신승민 목사(NCCK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경민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이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참가단체 대표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한일 양국 기독교 단체들은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영수 회장(한국YWCA연합회), 김성제 목사(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총무)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는 이홍정 총무, 서호석 목사(국제위원장),최형묵 목사(정의평화위원장), 허원배 목사(화해통일위원장), 신승민 국장, 황보현 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는 윤길수 목사(이사장), 김영주 원장, 김상덕 상임연구원이 참석했고, 한국YMCA전국연맹은 김흥수 목사(이사장), 김경민 사무총장, 김영수 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한영수 회장, 배정미 국장, 정서연 간사가 참석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에서는 김성제 목사 (총간사/총무)가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한국 측>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 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 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 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 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 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 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 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 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 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 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 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 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 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10, “한일 양 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 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 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 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 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 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 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 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 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

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7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일본 측>

 

「⽇対 韓輸出規制するキリストへの 応 答メッセージ

 

た ち 日 本 キ リス ト 教 協 議 会 アジ ア の こと に 韓 国 朝 鮮 々 に する 日本 侵略戦争 による 植民地支配 歴史 する 告白 からの 謝罪 平和構築 けた 努力 らないことを 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両国 市民社会 ととも にいを 尊重 ア ジアの 平和 希求 する きを うもの であり たいと 、「 日 本 対 韓 輸 出 規 制 す る 韓 国 キ リス ト 立 場 して 連 帯 表 明 いたします

 

3.1 独立運動 から100 えた 今年 5 月末 東京 開催 された10 回日韓 NCC 協議 会 共 同 声 明 、 「 た ちは 正 義 平 和 い のち の 価 値 実 現 する 宣 教 使 命 と して 北 東 アジ アの 安 全 平 和 実 現 々 な 現 実 直 視 しつ つ発 展 的 韓関 係 形 成 北東 アジ アの 平和 定着 の た めの 教会間 協重要性 め て 認 識 さ らに 前 向 き な 発 想 転 換 に よっ て 両 国 政 府 相 互 す るこ と を 期 待 す る 北 東 アジアの 社会 連帯 して 朝鮮半島 における 平和体制 平和憲法 9 さ らに 恒久的 平和 のため の北東 ア ジア 共同 て るこ とがで きる よ う、 ⽇韓両国 教会 する。」提言 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 7 1 韓国 半導体 とディスプレ ー関連素材 3 種類 輸 出 規制 す る と ら か に し た こ と や そ の 背 後 に あ る 思惑 に よ っ て 両国 信 頼 関係 きく 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 というあらゆるレ ベルにおける 信頼構築 のために真摯 努力 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 のキ リス ト はそ の 橋渡 しの 役割 で あると 自覚 をして います それ ゆえに 輸出規制 措置 かれ今年 6 大阪 かれたG20 首脳会談 採択 された自由 公平 無差 別 透 明 性 が あり 予 測 可 能 安 定 した 貿 易 お よび 投 資 環 境 実 現 わ れわ れの 市 場 開 放 的 つよ う 努 力 す る と し た 声 明 文 の よ うに 良 好 配 慮 らな い 日 韓 関 係 回復 めます

 

そして、「 平和 実現 する 々 は 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 えに その 使命 市 民 社 会 共 有 国 家 主 義 民 族 主 義 限 界 をこ えた あ らゆ る 生 命 ば れる 世 界 へと か れ るよ う 北 東 ア ジア 地 域 和 解 平 和 正 義 公 正 の ため に 最 善 く す でありたい っています

 

2019 7 17

 

日本 キリスト 教協議会

 

<번역>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 1) 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 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 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 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 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 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 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 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1,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 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 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 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 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 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 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717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1) 일본기독교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1948년에 일본 국내에 있는 개신 교계와 해외 교회와의 창구로 설립되었다. NCCJ는 교회/교단, 기독교 관련 단체 등 30개의 정규 가 입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교단의 정규 가입 회원은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 복음루터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재일대한기독교회 등이며, 단체로는 일본YMCA동맹, 일본YWCA 등이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9/07/17 [19:08]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교회협]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린다” 김철영 2019/08/12/
[교회협]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펴야” 김다은 2019/08/07/
[교회협] EYCK, “기독청년 정의와 평화의 순례 in 한반도” 진행 김다은 2019/08/05/
[교회협] “동아일보, 이단 홍보성 기사 중단하라” 김철영 2019/08/05/
[교회협] NCCJ‧KCCJ, 조그련 만남 위해 방북 김철영 2019/08/02/
[교회협] 교회협, 한일공동시국기도회 개최 김다은 2019/08/02/
[교회협]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김다은 2019/08/01/
[교회협] "루렌도 씨 가족, 정당한 난민 심사 해야" 김현성 2019/07/18/
[교회협] 한국과 일본 기독교단체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강화조치 철회 촉구 김현성 2019/07/17/
[교회협]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하라” 김현성 2019/07/17/
[교회협] "반통일적, 반평화적 행위 중단해야" 김현성 2019/07/16/
[교회협] “미하원 한국전 종식 촉구결의 환영” 김현성 2019/07/13/
[교회협] 교회협,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참석 김현성 2019/07/11/
[교회협] 2019년 제33회 NCCK인권상 추천 공고 김현성 2019/07/01/
[교회협] 교회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캠페인’ 전개 김현성 2019/07/01/
[교회협] "평화 공존의 새 날을 준비하자" 김현성 2019/07/01/
[교회협] 교회협, "대북 식량지원 결정 환영" 김현성 2019/06/21/
[교회협] 교회협 “홍콩정부, 폭력진압 중단하라” 김현성 2019/06/15/
[교회협] “국립생태원, 진정한 정규직화 추진해야” 김현성 2019/06/08/
[교회협] 한국과 일본NCC, 공동성명 발표 김현성 2019/05/31/
뉴스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