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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19 [04:02]
김현욱 박사 "여야, 정치개혁 완성해야"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계속 유지해야”
 
김철영

 

정치학박사로 기독당 상임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욱 박사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현욱 박사     ©뉴스파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즉 임기연장을 830일까지 60여 일 연장에 합의하고 국회에 등원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신 여당과 제1야당에서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김 박사는 기독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정신에 따라 '선거제도개혁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거대 양당의 횡포와 독주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현행 국회법에 따른 심상정 의원이 계속 정개특위 위원장의 유임은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여야5당이 논의한대로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결로 협치와 소통의 선진형 권력구조변경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일류 정치를 지향해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라며 여야 5당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개혁을 완성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기독당은 평신도 중심의 정당이며, 중도보수 노선을 지향한다."며 "극한 보수와 진보 대립 정치에서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심상정의원이 계속 유지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즉 임기연장을 830일까지 60여 일 연장에 합의하고 국회에 등원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등원한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또한 터무니없는 조건에 따라서 합의를 해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상식도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거대양당의 횡포이며 기득권 유지 정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세력의 교체로 거대양당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해임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심상정위원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한 특위는 재구성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한을 2개월 연장 했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의원이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률로 보장된 국회법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지난 6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변경및활동기간연장의건'의 내용은 위원수 1명 증원과 특위 연장이다. 때문에 기존 특위가 존속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정신에 따라 '선거제도개혁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거대 양당의 횡포와 독주에서 벗어나는 길 밖에 없다.

 

현행 국회법에 따른 심상정 의원이 계속 정개특위 위원장의 유임은 정당하며 합법적이다. 그간 여야5당이 논의한대로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결로 협치와 소통의 선진형 권력구조변경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일류 정치를 지향해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다.

 

여야5당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개혁을 완성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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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2 [11:1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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