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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9.21 [13:02]
"한국교회,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 수용"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주제로 6차 세미나
 
김철영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 6차 세미나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다.

▲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열었다.     © 뉴스파워

 

 

이날 세미나는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개회사에서 최근 국가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종교적 사회교육 및 봉사기관들에 국가의 방침들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며 얼마 전 한국사회는 종교인과세를 제도화했다. 건학이념을 지키고자 하는 종립학교들의 학칙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해 몇몇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는데 여전히 권고를 받은 학교들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는 우리사회의 근대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이제는 국가인권위로 부터 권고를 듣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종교의 특수성(절대성)과 국가의 보편성 사이에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비단 한국사회 만의 현상은 아니다. 기독교가 주요 종교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갈등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러한 국가와 종교의 긴장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충돌이지만 이것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화롭게 정립하는 것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각 사회의 성숙도에 달려있다.”어느 한쪽이 일방적 요구만 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관심 갖지 못했었던 여러 사회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헌신해 왔던 교육자와 사회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시들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종교와 국가가 공적영역에서 발전적이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하며 세미나와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태식 교수(경북대학교 교수, 정치종교사회학)정치와 종교의 관계: 미국에서 나타난 종교의 자유공공성 유지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종교와 정치의 긴장 관계는 일차적으로 종교의 원칙에 비추어, 또는 신의 뜻에 비추어(in light of) 보아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종교가 세상을 비판하면서 생겨난다.”며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등의 예언자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또 다른 경우는 종교의 권위나 권력이 억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될 때라며 이때 정치와 종교는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어, 때로는 종교의 박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정치 제도에 대한 종교의 수용 불가 등의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긴장을 넘어 협조의 관계로 발전할 때도 있다.”이 협조의 관계는 타협과 공조로 나타난다. 전자는 종교 세력이 특정 정치세력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고, 후자는 정치와 종교가 공공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치와 종교의 동맹 관계는 미국의 대선에 깊숙이 개입한 종교 우익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예컨대 근본주의자 Jerry Falwell은 남침례교 중심의 복음주의자들을 선거에 동원하면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이때부터 미국에서의 정치 우익과 종교 우익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정치우익의 도움을 통해 기독교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현재의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종교 우익이 다시금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긴장이나 타협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가 국가와 공조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대표적으로 Robert Bellah시민종교(Civil Religion)’를 들 수 있다. 시민종교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사회정치적 제도와 관습에 침투하여 사회 윤리의 준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사회정치적 의례의 일부로 편입되어 실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발전한 미국 기독교 국가주의또한 형식적으로는 시민종교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시민종교의 변질로 간주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시민종교의 경우 정치와 종교가 연관되지만 독립적인것에 반하여 기독교 국가주의는 두 영역이 융합, 즉 야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현종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종교사회학)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는 다종교사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회 가운데 하나이다. 2015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43.9%, 갖지 않은 사람이 56.1%이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의 비율이 16.3%, 기독교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27.6%의 비율로 특정 종교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장과 같은 국가 의식의 종교 의례에는 불교 승려,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가 함께 참여하며, 군의 군종 장교도 다양한 종교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다종교 사회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에 현저한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성, 성적 지향성, 민족성 등과 더불어 중요한 정체성의 한 요소라며 카스텔스(M. Castells)가 언급하는 흐름의 공간속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 권력의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는 더 이상 20세기적 근대성의 중요 요소로서의 세속성의 개념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성의 배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는 대부분의 근대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적 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어떤 식으로 언급되어지든 - 소비사회든, 탈형이상학적 사고든, 혹은 포스트모던 사회이든 - 21세기는 다양성이,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적 정체성이 무시될 수 없는 사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적절하게 조절, 통합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교를 금지하고 정해진 테두리 안에만 종교를 가두어놓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식의 제도 또한 21세기적 다양성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화에서 라칭거 추기경이 역설하는 대화경청이라고 생각한다.”, ‘세속적 합리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다른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21세기의 다원적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한국적 관계 유형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교수 (울산대학교 교수, 법학)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2008111일 불교계는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불교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정교분리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종교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강력한 입법요구에 상응하는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계의 행보나 주장을 통해 볼 때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이해나 종교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인식의 부적절성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열된 국가와 종교에 관한 논쟁은 2019년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이 교수는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를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는 종교편향이라는 근거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어 선거 때가 되면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후보를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의 도리 인양 여겨지고 있는 관행들은 반헌법적인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교분리는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정치와 종교의 사실상의 완전한 관계차단이 정교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교분리 위반의 판단 기준은 공권력과 특정 종교의 사실 상의 협력관계 또는 관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동대 사태를 예를 들면서 교목은 교원의 자격을 가진 동시에 기독교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리를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학문의 자유의 영역과 별개로 기독교가 인정하는 정통교리 판단에 그 설교의 내용이 기속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일탈하거나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교목의 설교에 대해 총장과 학교 당국이 제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직접 이러한 사학의 종교의 자유와 대학 경영의 자율성에 간섭하고 침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라고 주장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불교계의 종교편향주장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종교편향이라는 용어는 그 학술적-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신조어로서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인에게 신앙고백이나 종교의식을 위법하게 강요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행위는 정교분리 위반 사례로 다룰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교계가 정교분리 원칙 위반 및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라고 지적한 사건들 중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정종교집회에서 서울시 봉헌발언 포항시장의 시예산 사용 성시화 운동 계획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교회-동사무소 협의회)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교수는 “ ‘서울시 봉헌발언의 장소와 목적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 역시 기본권의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규제나 제한이 불가능하다. 내심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의 목적 상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 차원의 종교선전의 자유와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신앙실행의 자유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보장 된다.”특히 자기의 종교적인 확신을 언어, 예술 등의 행동형식으로 표시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공직자 퇴근 후 교회에서 전도 활동에 참여 한다든지 사찰의 법회에 참석하거나 참선수행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또한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거나, 사찰 신도회의 간부가 되어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교설이 옳다고 고백하고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 역시 제한할 법리상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상,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집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신앙고백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봉헌발언이 종교집회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는 법적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직자의 사적인 신앙고백을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고지하여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포항시장의 시예산 사용 성시화 운동 계획의 경우는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종교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행사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시장의 시예산 사용 성시화 운동 계획은 당시 시장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한 크리스천 시민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시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교회-동사무소 협의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구청 관내 동사무소 간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성북구의 교동협의회 설립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성북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교단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며 교동협의회의 추진사업은 의료비,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한 저소득층과 자매결연하기, 쌀 지원하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하기, 도배 및 집수리지원하기 등이다.

 

이 교수는 법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불교계는 성북구청장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대회를 개최했고, 성북구청장의 정교분리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불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교동협의회를 백지화했다.”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성북구청장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교동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이고, 선교 등의 종교 목적이 아님으로 그러하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가령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에 따른 예배참석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한당한다거나 종교집회에서의 발언을 제한 당하고, 성서를 집무실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낭독하는 등의 종교실행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내지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의 박탈감 때문에 제한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정교분리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르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입법은 과잉금지의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교집회에서의 개인적인 종교발언 등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신앙고백 등을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법적 관점에서는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헌법이 배제할 수 없으며 교회는 사회와 정치의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신론에 기초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박멸하자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실현인양 오도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서구의 법치와 헌정의 전통은 기독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정교분리의 헌법 상의 원칙 또한 미국 헌법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정치인의 종교의 자유가 근거 없는 종교편향주장등에 의해 왜곡되고 침해되는 기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헌정질서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법의 영역에서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평 및 토론은 전성표 교수(울산대학교 교수,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 사회인권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부회장), 최우식 목사 (대한예수교장회합동 총무)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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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4 [18:1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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