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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7.19 [05:02]
“한국 교회, 출산보육센터 역할해야”
한교총 사회정책위‧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저출산 극복 포럼
 
김현성

 

한국 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출산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 교회 30개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이 주최하고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지난 3일 오후 2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 한교총 저출산 극복 포럼...우측부터 장삼열 사무국장, 김철영 목사, 이수훈 목사, 박흥식 원장, 박상우 교수, 김아영 기자     ©뉴스파워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개회식과 전문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정동균 목사(기하성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박종언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 서기)의 개회기도와 한교총 상임회장 림형석 목사(예장통합총회 총회장)의 환영사, 소강석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 위원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새에덴교회 담임)의 개회사,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조찬기도회 회장)과 은성호 국장(저출산고령사회위 국장), 김원이 부시장(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 변재운 사장(국민일보)의 격려사, 바이얼리니스트 여근하 교수의 축하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한교총 상임회장)우리나라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년 내에 소멸된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85개나 된다. 심각한 위기 증후가 아닐 수 없다.”한국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학계 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새에덴교회)는 개회사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민족의 존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명존중 및 결혼과 육아의 문제를 위해 정부 및 사회단체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수원중앙침례교회)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 낙태예방, 자살예방, 동성애 치유와 회복과 함께 결혼 장려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은성호 국장은 김상희 부위원장의 축사를 대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올해부터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는 축사를 통해 저는 증조부 때부터 6대 신앙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출산율 0.98퍼센트라는 숫자의 의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일은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다.”전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 협력해야 하는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좋은 방안들의 논의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변재운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젊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교총 주최 출산율 0.98퍼센트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 한교총 사회정책위원들과 발제 및 패널들     ©뉴스파워

 

 

이어 열린 전문가 포럼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진행으로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 담임)와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아영 기자(국민일보), 장삼열 목사(꿈의학교 사무국장),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가 각각 발제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되어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져 오다가 다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됐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 중 하나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저출산 영역의 주요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조 원장이 밝힌 성과로는 아동의료비 제로화와 전계층 아동수당 지급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추 1-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등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일생활균형 여건 개선 평등한 노동 환경 마련과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성평등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향후 5년 간 35천호 공급)주거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 생활 기반 강화 등을 들었다.

 

조 원장은 향후 과제로 국민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여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면서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 개선, 아이도롬서비 확충 및 내실화와 사교육경감대책, 일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청년 주거지 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등의 과제를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지난 19년 동안 동일교회에서 실시해온 방과후수업(비저너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 인근 7개 초등학교 학생의 12.3퍼센트인 240명이 수업에 참여해 전인적 교육을 통한 국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육에 그치지 않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당진시는 2017년 합계 출산율 1.65명이었다.”고 밝혔다.

▲ 한교총 주최 저출산 극복 국민포럼     ©뉴스파워

 

 

이 목사는 “3명의 아이를 둔 가정은 최소 9곳의 학원을 보내야 한다. 그만큼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주도성장이 필요하며, 교회는 온종일 돌봄체계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만일 1000개의 교회가 교회의 규모에 따라 5학급 100, 10학급 200, 15학급 이상 22년까지 20만 명, 24년까지 30만 명을 돌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출산과 보육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박상우 교수는 캐나다의 육아보조금 제도와 빈집세 신설, 이민정책, 선교돌봄정책 개발 등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특히 캐나다는 2016년 출산율이 1.60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다. 이는 과거 2000년 최저를(1.5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라면서 그러나 인구 보충 출생율(총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율)2.1명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과 함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이민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캐나다 인구 성장의 2/3가 이민자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통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절벽의 해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캐나다의 이민정책의 축적된 경험을 참고로 출산율과 노동력 등을 참고한 바림직한 이민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출산 요이은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대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민관(民官)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은 지난해 228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전용태 장로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박영종 장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한국 기독교 출산운동을 협의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전남성시화운동본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와 김종식 목포시장 초청 저출산 극복 간담회, 다자녀 갖기 서약 및 행복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인천, 태백 등 전국 시군 단위로 기독교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2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서 대선후보와 여야 정당 등에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자살 예방, 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해에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낙태를 예방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한국교회가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롯한 출산과 보육(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교회는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6만 교회 중 20퍼센트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다. 그 교회들 중 1만 교회가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회 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출산보육의 센터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도 했다. 김 목사는 국가기념일로 생명존중의 날제정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 출산이 대중교통, 물품 구입,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 도입 신생아에게 대통령의 축하편지와 육아용품 선물 아동수당 지원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지원 프랑스처럼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 스웨덴처럼 아동간병휴거 및 급여 지급 사교육비 경감정책 전국 주요 도시 거점 교회에 베이박스 설치를 통한 버려지는 신생아 돌봄 등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 소재한 진부감리교회가 올해부터 진부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교인 여부를 떠나 2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민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교총 주최 저출산 극복 포럼     ©뉴스파워

 

 

저출산 키(Key), 일과 가정의 양립된 일터 문화에서 시작을 주제로 발표한 국민일보 김아영 기자는 한창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돼야 한다.”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지지 않는 근무 환경이 계속된다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건물과 인력 등이 있다. 부모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줄 방과후교실,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인의 삶이 치열한 시기에 무작정 헌신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명의 자녀의 아빠라는 서산꿈의학교 사무국장 장삼열 목사는 서산 꿈의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목사는 꿈의학교 교사들은 공동육아를 한다.”학교에서는 영유아 돌봄방을 운영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육아를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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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19:2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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