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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0.22 [10:01]
김동호 목사, 류여해 '무당' 발언 승소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김현성

    

높은뜻숭의교회호 목사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포항 지진관련 발언을 무당이라고 표현했다가 류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했으나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동호 목사©뉴스파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11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해 파장이 컸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4일 후인 1120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을 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 재판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김 목사의 발언은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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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8 [13:3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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