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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6.17 [09:13]
기독당.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발표
“성윤리의식 약화와 생명경시풍토 조장 우려”
 
김현성

기독당(대표 박두식)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위헌청구소송판결을 앞두고 낙태죄폐지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당 정책위의장 김현욱박사는 인간의 생명은 신이 부여한 고귀한 것이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낙태를 허락한다면 성윤리의식의 약화와 생명경시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기독당은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지향하며, 피치 못할 경우 현행 모자보건법시행령에 의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당은 앞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정책으로 보건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독당은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낙태죄폐지를 반대한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명이 탄생한다면 난임이나 불임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행복을 앗아가는 낙태야말로 범죄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정신인 행복추구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형편만을 생각하여 훨씬 더 쉽게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성윤리의식의 약화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향후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법 제269조 및 270조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인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와 같이 낙태가 필히 필요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기독당은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정책적 보완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명존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독당의 입장

 

첫째. 기독당은 생명존중의 기치아래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둘째. 기독당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정책으로 보건예산을 우선배정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기독당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낙태죄에 있어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성평등에 기여한다.

 

넷째. 기독당은 태아가 아닌 배아세포와 줄기세포 등의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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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1 [22:1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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